민주당, 오늘 명태균 특검법·내란 특검법·상법 개정안 등 재표결 시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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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에 대한 재표결을 시도한다.재표결 대상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돌려보낸 8개 법안이다. 재표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결 가능성이 높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법 개정안 등 나머지 7개 법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시기 거부권을 행사했다.민주당이 반도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인도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그를 비판하는 시민들이 뒤섞여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윤 전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중앙지법 동문 앞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모였다. 이들은 ‘윤 어게인’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 “짱X, 빨XX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에 음을 붙여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태극기를 손에 든 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성도 있었다.같은 시각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그 근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재판부가 내란 혐의의 하수인들은 구속하면서 정작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구속 취소를 명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윤석열에게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기자회견장을 펜스로 둘러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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