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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오송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제방 무단 훼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전씨는 2021년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 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자연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제방을 쌓아,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 때 미호강 범람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호강 물이 임시제방을 넘어 약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까지 흘러들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전씨는 시공계획서나 설계도면 없이 임시제방을 축조하고도 참사 후 계획서와 도면이 있었던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전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결과 추려질 4인의 후보에 탄핵찬성파인 안철수 의원과 탄핵반대파인 나경원 의원 중 누가 포함될 것인가를 두고 14일 당내 전망이 엇갈렸다. 누가 4인에 드느냐에 따라 향후 2·3차 경선의 탄핵 찬반파 구도, 표의 이합집산이 달라지게 된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11~12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범보수 대선주자 선호도(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 대상)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4.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은 12.2%,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7.0%를 기록했다. 나 의원(6.4%), 오세훈 서울시장(4.1%), 안 의원(3.3%)이 뒤를 이었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은 지난 12일과 13일 각각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이번 집계에는 포함됐다.오 시장 불출마로 김문수·홍준표·오세훈·한동훈 등 기존의 4강 구도는 깨졌다. 4강이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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