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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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기존의 ‘전월세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담과 접수, 지원 안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창구다.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전세피해 신청 접수, 법률상담, 전월세상담 등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법률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과 주말·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신청접수->‘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게시글 또는 전화(031-228-2975)로 하면 된다.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법률상담뿐 아니라 피해자 결...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와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고정된 법정이율이 필요하며, 이율을 고정하다 보면 시장이율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에 대해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민법 379조와 상법 54조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각각 연 5%와 6%의 채권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통상 채무자는 채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부당이득금 소송 등에서 패소해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은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에 대해 “시중금리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동이율제가 아니라 고정이율제를 채택해 시중금리에 비해 ...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과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등 영화인을 포함한 시민 2781명이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 감독은 올해 초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기록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 내부를 들어갔다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국독립영화협회는 16일 열리는 정 감독에 대한 2차 공판에 앞서 총 51개 단체와 영화인 및 시민 2781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서부지법에 제출했다고 이날 알렸다. 총 참여 건수 2877건 중 법원에 제출 양식에 부합하는 건을 모은 것이다. 박 감독과 김 감독을 포함, 변영주·장항준·김조광수·전고운·조현철 감독 등이 연명에 참여했다.이들은 검찰이 공익적인 취재 목적을 무시하고 촬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영화인들은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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