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용적률이 발목잡던 ‘준공업지역’ 재건축, ‘400% 완화’로 숨통 틔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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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에 해당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던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 아파트’가 용적률 400%를 적용받아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들어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이곳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준공업지역 규제혁신 대상지로 선정된 곳을 점검하면서 용적률 완화가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다.
준공업지역은 그간 공동주택 용적률이 250~300%로 제한돼 있었다. 주택용지가 아닌 공업용지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 데 굳이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도 일반분양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성이 낮았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주민 반대가 거세 추진이 어렵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서남권대개조’ 발표 후 준공업지역이지만 주거화된 곳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현재 준공업지역 내 총 32곳(약 2만7000가구 규모)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신동아아파트를 비롯해 문래국화아파트, 성수1, 삼환도봉아파트 등 24곳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다. 원활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멸실주택 포함 약 1만9122가구가 공급된다. 양평제13구역, 문래동4가, 옛 방림부지, 교학사부지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사업 8곳에서도 총 8053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다.
현재 495가구인 신동아아파트는 용적률 400%를 적용받으면서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적용받을 때(563가구)보다 더 많은 762가구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일반분양 물량도 큰 폭으로 늘어나 조합원의 부담금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목표 착공시점은 2029년 10월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준공업지역 내에 산업기능이 밀집돼 있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미래 산업 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완전히 주거화된 지역은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는 ‘투 트랙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온 중요한 공간이지만, 변화한 산업 구조와 시민의 생활 방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돼 왔다”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공급하고, 산업과 주거·녹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준공업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그우먼 이수지의 유튜브 콘텐츠가 정치적 해석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작진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 제작진은 15일 최근 공개한 ‘공무원 김지영 씨의 철밥통 지키기’ 편과 관련해 “영상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은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 “논란이 된 장면은 특정 현안이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삽입한 것이 아니었다”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고민과 검토 없이 장면을 사용한 것은 제작진의 판단 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논란은 출연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적 의견과는 무관하다”며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작진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연진에게까지 불필요한 오해와 부담을 안기게 된 점에 대해서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영상은 이수지가 가상의 1년 차 공무원 ‘김지영’으로 분해 공직 사회의 현실을 풍자한 ‘휴먼다큐 진짜 극한직업’ 시리즈의 한 편이다.
영상에는 폭염 속에서도 반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지적을 받는 모습과 함께, 버스 노선 안내나 메신저 프로필 사진 설정 등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민원이 이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 낮은 처우 등 일선 공무원들이 겪는 현실을 풍자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부 장면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민원인들이 몰려든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재선거”를 연달아 외치는 장면이 등장했고, 이에 이수지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반응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영상 공개 이후 온라인에서는 해당 장면이 재선거 관련 시위를 악성 민원과 동일선상에서 희화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이수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추측까지 이어졌고, 결국 제작진이 직접 해명과 사과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논란이 된 장면은 현재 편집된 상태로 다시 업로드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제안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권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통일교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었던 권성동 의원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가까워지려 했고, 권 의원을 통해 각종 현안을 청탁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은 뒤로 두 사람이 급격히 가까워졌고, 이를 계기로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22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무실에서 1시간가량 접견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권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통일교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윤영호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윤 전 본부장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윤영호가 부담하게 될 형사책임 등을 고려하면 그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주장으로 피고인을 모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본부장의 진술뿐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권 의원의 태도는 양형에 반영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이곳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준공업지역 규제혁신 대상지로 선정된 곳을 점검하면서 용적률 완화가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다.
준공업지역은 그간 공동주택 용적률이 250~300%로 제한돼 있었다. 주택용지가 아닌 공업용지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 데 굳이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도 일반분양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성이 낮았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주민 반대가 거세 추진이 어렵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서남권대개조’ 발표 후 준공업지역이지만 주거화된 곳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현재 준공업지역 내 총 32곳(약 2만7000가구 규모)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신동아아파트를 비롯해 문래국화아파트, 성수1, 삼환도봉아파트 등 24곳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다. 원활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멸실주택 포함 약 1만9122가구가 공급된다. 양평제13구역, 문래동4가, 옛 방림부지, 교학사부지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사업 8곳에서도 총 8053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다.
현재 495가구인 신동아아파트는 용적률 400%를 적용받으면서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적용받을 때(563가구)보다 더 많은 762가구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일반분양 물량도 큰 폭으로 늘어나 조합원의 부담금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목표 착공시점은 2029년 10월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준공업지역 내에 산업기능이 밀집돼 있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미래 산업 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완전히 주거화된 지역은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는 ‘투 트랙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온 중요한 공간이지만, 변화한 산업 구조와 시민의 생활 방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돼 왔다”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공급하고, 산업과 주거·녹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준공업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그우먼 이수지의 유튜브 콘텐츠가 정치적 해석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작진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 제작진은 15일 최근 공개한 ‘공무원 김지영 씨의 철밥통 지키기’ 편과 관련해 “영상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은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 “논란이 된 장면은 특정 현안이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삽입한 것이 아니었다”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고민과 검토 없이 장면을 사용한 것은 제작진의 판단 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논란은 출연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적 의견과는 무관하다”며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작진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연진에게까지 불필요한 오해와 부담을 안기게 된 점에 대해서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영상은 이수지가 가상의 1년 차 공무원 ‘김지영’으로 분해 공직 사회의 현실을 풍자한 ‘휴먼다큐 진짜 극한직업’ 시리즈의 한 편이다.
영상에는 폭염 속에서도 반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지적을 받는 모습과 함께, 버스 노선 안내나 메신저 프로필 사진 설정 등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민원이 이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 낮은 처우 등 일선 공무원들이 겪는 현실을 풍자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부 장면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민원인들이 몰려든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재선거”를 연달아 외치는 장면이 등장했고, 이에 이수지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반응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영상 공개 이후 온라인에서는 해당 장면이 재선거 관련 시위를 악성 민원과 동일선상에서 희화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이수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추측까지 이어졌고, 결국 제작진이 직접 해명과 사과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논란이 된 장면은 현재 편집된 상태로 다시 업로드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제안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권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통일교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었던 권성동 의원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가까워지려 했고, 권 의원을 통해 각종 현안을 청탁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은 뒤로 두 사람이 급격히 가까워졌고, 이를 계기로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22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무실에서 1시간가량 접견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권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통일교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윤영호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윤 전 본부장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윤영호가 부담하게 될 형사책임 등을 고려하면 그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주장으로 피고인을 모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본부장의 진술뿐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권 의원의 태도는 양형에 반영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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