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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주도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사진)가 이란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 대신 우라늄 저농축 허용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이를 번복했다.위트코프 특사는 15일(현지시간) 엑스에 “이란은 핵 농축과 무기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를 위해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하고 공정한 합의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며 “그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이는 전날 내놓은 발언과는 다른 내용이다. 위트코프 특사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핵 협상 목표로 ‘우라늄 농축 제한’을 제시했다. 그는 “이란은 (우라늄을) 3.67%를 초과해 농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양보로 해석됐다. 그간 미국은 이란에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위트코프 특사가 언급한 농축도 3.67%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이란 핵 합의(JCPOA...
전남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보호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상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피해를 지원한다.특히 올해부터 블랙박스 장착 트랙터에 보험료 3% 할인, 트랙터와 경운기 동시 보험 가입 시 보험료 3% 할인 등이 적용된다. 보장 범위도 ‘대물배상책임’ 최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적재농산물위험’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전남지역에는 지난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1만7256 농가가 3만6220대의 농기계를 가입했다. 이들 농가에서는 총 2842건, 9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농기계 사고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에서 발생한다. 2023년 전남지역에서 농기계 사고로 인해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다. 같은 기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압 수사를 받다가 숨진 임기윤 목사에 대한 2심 재판에서도 “국가가 2억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임 목사의 유족들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했다. 유족 측은 “5·18 학살 피해자 유족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1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2-3부(재판장 김용석)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임기윤 목사에게 국가가 2억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지난 9일 판결했다. 2심과 1심 재판부는 모두 “국가의 위법행위로 고인과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2억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임 목사는 민주화운동을 전후로 광주 외의 지역에서 신군부의 만행을 비판하다 희생당한 ‘광주 밖 희생자’다. 임 목사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독재 및 전두환 정부 당시 신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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