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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통계를 수년간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며 통계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을 언급하며 수치 조정을 압박했다고 전했다.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 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 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도 감사 결과에 담겼다. 통계법(제27조의2)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앞으로 모든 은행은 시각장애인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점자 또는 음성 형태의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2023년 6월 은행권이 시각장애인 응대 매뉴얼이 마련됐지만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부족하다. 점자서류와 음성변환 모두를 제공하지 않는 은행도 16개사 중 3개사나 됐다.금융위는 이에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요청하면 금융상품 상담 단계부터 점자 또는 음성 형태로 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매뉴얼을 구체화했다.이는 증권, 보험 등 비 은행업권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그전까지는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문서 형태로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도 장애 유형을 세분화하고 상황별 응대 요령을 보완하는 등 개선하기로 했다.시각장애인 음성 OTP 성능도 개선됐다. 잦은 배터리 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체 기능을 추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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