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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충남도가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수출 기업에 대규모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김태흠 충남지사는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 기업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도는 최근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긴급대응전담TF’를 구성해 기업 의견 수렴과 통상 법률 상담, 수출 지원,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했다.김 지사는 “충남은 제조업이 53.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주력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협상과 대책이 추진되겠지만, 다양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가만 바라보지 않고 도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긴급 대책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말했다.TF가 내놓은 긴급 지원 대책은 수출 기업 금융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 확대, 통상 법률상담센터 운영, 해외 시장 개척 등이다.도는 농협·하나은행 우대금리 자금 5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군수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 등의 태도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로 평가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한테 부적절한 행위(강제추행)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3월 6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 군수는 사건 당시 결백을 주장하며 피해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오...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던 중 사망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통지하면서 수사 내용과 결과는 알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며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규정에 따라 고소인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했다.‘진실 규명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고 관련한 규정도 있다”며 “수사 진행 중에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는 것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있어 이에 따른다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고소인에 대한 통지에는 장 전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결과 등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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