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국회 예산 편취’ 김영선 전 의원 징역 3년6개월 구형···김 “차라리 사형을”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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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국회의원 때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정책개발 관련 국회 예산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창원지검은 13일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인근에 토지를 산 혐의로 김 전 의원 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김 전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경북 재력가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과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 회계 책임자 강혜경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1월 20일 국회의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남동생 2명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씨와 공모해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씨와의 ‘국회의원 세비 분할 공천 대가’ 사건과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된 추가 기소 건이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사형을 내려달라”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9월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온라인에서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중개 플랫폼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PPA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 시장 밖에서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한다. 2022년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대표적인 RE100 이행 수단으로 꼽힌다. 재생에너지 PPA 플랫폼은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
산업계는 RE100 요구에 맞춰 재생에너지 PPA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기후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PPA 건수는 2023년 13건, 2024년 29건, 2025년 79건이었다. 올해는 5월까지 118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PPA를 원하는 발전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수요 기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기후부는 이번 중개 플랫폼 개설로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수요와 공급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조건이 맞으면 비공개 협상으로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가 발전소를 모집해 기업에 공급하는 ‘직접 PPA’도 가능하다.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설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기후부는 중개 플랫폼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PPA가 활성화하면 국민 전기요금 부담 완화, 국내 수출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장기 수익 안정성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PPA 단가 안정도 기대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이 체결하는 PPA 평균 가격은 kWh(킬로와트시)당 175~185원대로 알려져 있다. 중개 플랫폼에선 여러 판매자와 구매자가 원하는 조건을 게시하고 자유롭게 흥정할 수 있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중개 플랫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기후부는 먼저 1㎿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겐 PPA 거래에 필요한 전력거래소 계량기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RE100 수요 기업엔 PPA 체결 때 망 이용료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대기업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 지붕태양광 사업자 보증보험료의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 15~30%에서 최대 50%까지 늘린다.
기후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 프로그램(K-RE100)에 참여하는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기후부는 중개 플랫폼을 활용하겠다는 PPA 수요와 공급 물량이 각각 1GW(기가와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재생에너지 PPA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개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관리비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산정 방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만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관리비와 산정방식도 신고해야 한다. 관리비와 산정방식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집주인 마음대로 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30㎡(약 9평) 원룸에 관리비가 50만원이 부과되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자 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이 등장한 것이다. TV, 에어컨, 붙박이장, 냉장고 같은 옵션 사용료까지 관리비에 포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의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로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원지검은 13일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인근에 토지를 산 혐의로 김 전 의원 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김 전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경북 재력가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과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 회계 책임자 강혜경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1월 20일 국회의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남동생 2명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씨와 공모해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씨와의 ‘국회의원 세비 분할 공천 대가’ 사건과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된 추가 기소 건이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사형을 내려달라”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9월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온라인에서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중개 플랫폼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PPA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 시장 밖에서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한다. 2022년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대표적인 RE100 이행 수단으로 꼽힌다. 재생에너지 PPA 플랫폼은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
산업계는 RE100 요구에 맞춰 재생에너지 PPA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기후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PPA 건수는 2023년 13건, 2024년 29건, 2025년 79건이었다. 올해는 5월까지 118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PPA를 원하는 발전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수요 기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기후부는 이번 중개 플랫폼 개설로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수요와 공급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조건이 맞으면 비공개 협상으로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가 발전소를 모집해 기업에 공급하는 ‘직접 PPA’도 가능하다.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설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기후부는 중개 플랫폼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PPA가 활성화하면 국민 전기요금 부담 완화, 국내 수출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장기 수익 안정성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PPA 단가 안정도 기대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이 체결하는 PPA 평균 가격은 kWh(킬로와트시)당 175~185원대로 알려져 있다. 중개 플랫폼에선 여러 판매자와 구매자가 원하는 조건을 게시하고 자유롭게 흥정할 수 있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중개 플랫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기후부는 먼저 1㎿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겐 PPA 거래에 필요한 전력거래소 계량기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RE100 수요 기업엔 PPA 체결 때 망 이용료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대기업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 지붕태양광 사업자 보증보험료의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 15~30%에서 최대 50%까지 늘린다.
기후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 프로그램(K-RE100)에 참여하는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기후부는 중개 플랫폼을 활용하겠다는 PPA 수요와 공급 물량이 각각 1GW(기가와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재생에너지 PPA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개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관리비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산정 방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만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관리비와 산정방식도 신고해야 한다. 관리비와 산정방식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집주인 마음대로 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30㎡(약 9평) 원룸에 관리비가 50만원이 부과되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자 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이 등장한 것이다. TV, 에어컨, 붙박이장, 냉장고 같은 옵션 사용료까지 관리비에 포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의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로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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