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구례 차독골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봉안···진실 규명·명예 회복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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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전남광주 구례 차독골에서 발굴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해에 대한 봉안식이 16일 엄수됐다.
구례군은 이날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봉안식’을 열었다. 이번 봉안식은 2024년 구례와 지난해 광양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해부터 차독골에서 진행한 유해발굴 결과를 유족에게 공개하고 수습한 유해를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안식에는 이개호·신정훈·용혜인 국회의원과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서울·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곡성지역 여순사건 유족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도사와 추모제례,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구례 산동면 차독골에서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했다. 발굴 과정에서 유해 5구와 부분 유해 2구, 탄피와 고무신 등 유류품 93점을 수습했다.
차독골은 1949년 여순사건 당시 국군 토벌대가 민간인 30여명을 총살한 뒤 인근 마을 청년들을 동원해 시신을 묻은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해는 세종 추모의 집에 안치된다. 위원회는 유족 채혈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족을 찾을 계획이다.
구례군도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추모·기념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길선 군수는 “영령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기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4일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책임을 축소한 감사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국민감사 대상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을 제외해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의 감사를 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2024년 윤석열 정부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실세로 정권에 대한 ‘봐주기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5월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1차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사를 의결하자 그해 8월 2차 감사보고서를 올렸다.
종합특검은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의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고 조작한 2차 감사보고서를 감사원이 미리 작성하고 이에 맞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유 감사위원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종합특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A사를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전체 공사를 총괄한 사실을 감사원이 파악하고도 2차 감사보고서에선 숨겼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A사에게 지급된 공사 대금이 ‘세탁’을 거쳐 21그램으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3년 3월에는 당시 관저 감사단장이었던 손모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에서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의존해 1차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2022년 12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4건 중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단서도 확보했다. 감사원 실무라인에선 예산 의혹 안건도 국민감사 대상으로 올렸지만,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 감사위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관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전날 유 감사위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유 감사위원 구속 시도는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보인다. 다만 여권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은 전날 특검 조사실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관저 감사는 감사원 발족 이래 가장 엄정하게 감사한 모범 사례”라며 “특검은 감사인의 통상적 업무를 소재로 영화, 드라마,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유 감사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성평등가족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1년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조건부 하향안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관계부처·전문가 중심의 사회적대화협의체와 시민참여단의 공론화를 거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이날 “너무 미약하다”며 추가 논의를 지시한 터라 조건부가 될지 일률적 하향이 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14세의 벽’은 일단 허물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초 성평등부가 협의체의 현행 유지 결론을 접고,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을 채택한 데는 처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촉법 악용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면서 연령 조정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46.7%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해야 한다’고 답했고, 지난 3월 여론조사에서도 연령 하향 찬성이 81%로 압도적이었다.
연령 하향 근거로 청소년 범죄 증가와 1953년부터 73년째 이어진 기준의 낙후성이 꼽힌다. 2024년 검거된 촉법소년은 2만1000명으로 2020년보다 2.2배 증가했다. 하지만 절도(34.6%)·폭행(13.9%) 등 경범죄가 다수일 뿐, 살인(0건)·강도(6건) 등 강력범죄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범죄는 늘었지만 죄질까지 무거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엄벌주의는 소년 재범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12.3%로, 성인 재범률(3.9%)의 3배나 된다. 범죄자 낙인이 찍힌 아이들은 사회에서 설 곳을 잃는 경우가 많아 범죄 유혹에 더 쉽게 빠지게 된다. 전문가들 지적대로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란 의미다.
국민 법감정도 중요하지만, 성평등부 시민 공론화 조사 전후 시민 인식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숙의 과정을 거치며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증가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범죄 예방의 실효성과 교화라는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기 특성을 파악해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인프라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구례군은 이날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봉안식’을 열었다. 이번 봉안식은 2024년 구례와 지난해 광양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해부터 차독골에서 진행한 유해발굴 결과를 유족에게 공개하고 수습한 유해를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안식에는 이개호·신정훈·용혜인 국회의원과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서울·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곡성지역 여순사건 유족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도사와 추모제례,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구례 산동면 차독골에서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했다. 발굴 과정에서 유해 5구와 부분 유해 2구, 탄피와 고무신 등 유류품 93점을 수습했다.
차독골은 1949년 여순사건 당시 국군 토벌대가 민간인 30여명을 총살한 뒤 인근 마을 청년들을 동원해 시신을 묻은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해는 세종 추모의 집에 안치된다. 위원회는 유족 채혈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족을 찾을 계획이다.
구례군도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추모·기념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길선 군수는 “영령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기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4일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책임을 축소한 감사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국민감사 대상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을 제외해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의 감사를 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2024년 윤석열 정부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실세로 정권에 대한 ‘봐주기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5월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1차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사를 의결하자 그해 8월 2차 감사보고서를 올렸다.
종합특검은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의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고 조작한 2차 감사보고서를 감사원이 미리 작성하고 이에 맞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유 감사위원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종합특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A사를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전체 공사를 총괄한 사실을 감사원이 파악하고도 2차 감사보고서에선 숨겼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A사에게 지급된 공사 대금이 ‘세탁’을 거쳐 21그램으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3년 3월에는 당시 관저 감사단장이었던 손모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에서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의존해 1차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2022년 12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4건 중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단서도 확보했다. 감사원 실무라인에선 예산 의혹 안건도 국민감사 대상으로 올렸지만,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 감사위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관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전날 유 감사위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유 감사위원 구속 시도는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보인다. 다만 여권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은 전날 특검 조사실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관저 감사는 감사원 발족 이래 가장 엄정하게 감사한 모범 사례”라며 “특검은 감사인의 통상적 업무를 소재로 영화, 드라마,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유 감사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성평등가족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1년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조건부 하향안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관계부처·전문가 중심의 사회적대화협의체와 시민참여단의 공론화를 거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이날 “너무 미약하다”며 추가 논의를 지시한 터라 조건부가 될지 일률적 하향이 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14세의 벽’은 일단 허물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초 성평등부가 협의체의 현행 유지 결론을 접고,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을 채택한 데는 처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촉법 악용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면서 연령 조정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46.7%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해야 한다’고 답했고, 지난 3월 여론조사에서도 연령 하향 찬성이 81%로 압도적이었다.
연령 하향 근거로 청소년 범죄 증가와 1953년부터 73년째 이어진 기준의 낙후성이 꼽힌다. 2024년 검거된 촉법소년은 2만1000명으로 2020년보다 2.2배 증가했다. 하지만 절도(34.6%)·폭행(13.9%) 등 경범죄가 다수일 뿐, 살인(0건)·강도(6건) 등 강력범죄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범죄는 늘었지만 죄질까지 무거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엄벌주의는 소년 재범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12.3%로, 성인 재범률(3.9%)의 3배나 된다. 범죄자 낙인이 찍힌 아이들은 사회에서 설 곳을 잃는 경우가 많아 범죄 유혹에 더 쉽게 빠지게 된다. 전문가들 지적대로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란 의미다.
국민 법감정도 중요하지만, 성평등부 시민 공론화 조사 전후 시민 인식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숙의 과정을 거치며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증가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범죄 예방의 실효성과 교화라는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기 특성을 파악해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인프라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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