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민주당 의원총회서 분출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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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분출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한적 경우에 한해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 없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할지에 대해 몇 개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전문가 정책 의원총회도 준비 중이고, 비공식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지원단체, 법조인과 학계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개정안을 설명했다.
15명 의원이 발언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약 10명의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균택·홍기원·이소영·박범계·남인순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균택 의원은 제한적 범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의원은 검찰이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기소를 결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이번에 발의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은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예외적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민생 침해 범죄 등 특정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디지털 등 첨단 수사가 필요한 영역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남인순 의원(국회부의장)은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강력 사건의 94%는 성범죄인 만큼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미화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하지만 피해자 입장을 당에서 더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분야 수사에 부족함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 있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면 폐지로) 가는 건 집권 여당의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경찰의 사건 은폐·부실 수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그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전면) 폐지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정치적으로 책임은 민주당이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너무 열어놨다”고 비판했다.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러 차례 공식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만큼 일부 존치로 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B 중진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 지도부의 소신인 것 같다”며 “여태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로) 원상 복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압수수색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엔 원 전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원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달 원 전 장관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차례 요구했으나, 원 전 장관은 응하지 않았다. 두번의 소환 통지서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되지 않았다.
원 전 장관은 특검 수사에 대해 지난 1일 “온 나라를 1년 내내 요란하게 만들더니 수사 종료를 앞둔 지금 나온 게 도대체 뭔가”라며 “1년 동안 출국을 금지한 채 주변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어마어마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떠들다가 털어봐야 먼지 하나 없으니 이런 모욕 주기식 언론 플레이로 빈손을 덮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제기됐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최초 노선의 종점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종점이 변경되고 백지화된 과정에 원 장관이 관여했다고 의심해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손발톱 흑색종이 피부 아래까지 퍼진 환자라도 뼈를 침범하지 않았다면 손·발가락 절단 없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이경태 교수, 이은송 전공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유럽외과종양학회지(European Journal of Surgical Oncology)’에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진은 2021~2025년 침윤성 손발톱 흑색종 환자 27명에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해 암세포가 뼈를 침범했는지 확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기능적 보존 수술 프로토콜을 적용한 뒤 결과를 분석했다.
흑색종은 멜라닌 세포에서 발생하는 피부암으로, 초기에는 점이나 멍처럼 보여 방치하기 쉽다. 이 중 손·발톱 등 신체 말단에 발생하는 말단 흑색종은 희귀하지만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예후가 좋지 않은 치명적인 암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암세포가 뼈까지 퍼질 가능성도 높아 손발톱 흑색종에 대한 기존의 표준치료는 병변이 포함된 마디 전체를 절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절단을 했을 때 환자가 느낄 기능적·정신적 부담이 큰 문제가 있어 연구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술 전 MRI로 암세포의 뼈 침범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뼈 침범 소견이 없다면 암 두께와 상관없이 절단 대신 암세포만 정밀하게 절제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했다. 잘라낸 피부조직에는 서혜부의 피부와 미세 혈관을 이식해 원래 손·발가락의 형태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연구진은 MRI에서 뼈 침범이 없다고 판독한 환자 전원이 실제 조직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높은 임상적 신뢰도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수술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수술 부위의 국소 재발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치료 성적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무병생존율은 81.6%, 2년 국소 영역 무재발 생존율은 94.4%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이 결과가 기존의 절단술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종양학적 안전성 확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경태 교수는 “무분별한 절단을 피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의료진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연구는 사전 영상 진단과 고난도 재건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절단 없이 환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 없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할지에 대해 몇 개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전문가 정책 의원총회도 준비 중이고, 비공식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지원단체, 법조인과 학계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개정안을 설명했다.
15명 의원이 발언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약 10명의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균택·홍기원·이소영·박범계·남인순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균택 의원은 제한적 범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의원은 검찰이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기소를 결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이번에 발의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은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예외적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민생 침해 범죄 등 특정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디지털 등 첨단 수사가 필요한 영역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남인순 의원(국회부의장)은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강력 사건의 94%는 성범죄인 만큼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미화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하지만 피해자 입장을 당에서 더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분야 수사에 부족함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 있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면 폐지로) 가는 건 집권 여당의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경찰의 사건 은폐·부실 수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그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전면) 폐지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정치적으로 책임은 민주당이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너무 열어놨다”고 비판했다.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러 차례 공식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만큼 일부 존치로 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B 중진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 지도부의 소신인 것 같다”며 “여태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로) 원상 복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압수수색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엔 원 전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원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달 원 전 장관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차례 요구했으나, 원 전 장관은 응하지 않았다. 두번의 소환 통지서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되지 않았다.
원 전 장관은 특검 수사에 대해 지난 1일 “온 나라를 1년 내내 요란하게 만들더니 수사 종료를 앞둔 지금 나온 게 도대체 뭔가”라며 “1년 동안 출국을 금지한 채 주변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어마어마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떠들다가 털어봐야 먼지 하나 없으니 이런 모욕 주기식 언론 플레이로 빈손을 덮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제기됐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최초 노선의 종점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종점이 변경되고 백지화된 과정에 원 장관이 관여했다고 의심해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손발톱 흑색종이 피부 아래까지 퍼진 환자라도 뼈를 침범하지 않았다면 손·발가락 절단 없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이경태 교수, 이은송 전공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유럽외과종양학회지(European Journal of Surgical Oncology)’에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진은 2021~2025년 침윤성 손발톱 흑색종 환자 27명에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해 암세포가 뼈를 침범했는지 확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기능적 보존 수술 프로토콜을 적용한 뒤 결과를 분석했다.
흑색종은 멜라닌 세포에서 발생하는 피부암으로, 초기에는 점이나 멍처럼 보여 방치하기 쉽다. 이 중 손·발톱 등 신체 말단에 발생하는 말단 흑색종은 희귀하지만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예후가 좋지 않은 치명적인 암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암세포가 뼈까지 퍼질 가능성도 높아 손발톱 흑색종에 대한 기존의 표준치료는 병변이 포함된 마디 전체를 절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절단을 했을 때 환자가 느낄 기능적·정신적 부담이 큰 문제가 있어 연구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술 전 MRI로 암세포의 뼈 침범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뼈 침범 소견이 없다면 암 두께와 상관없이 절단 대신 암세포만 정밀하게 절제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했다. 잘라낸 피부조직에는 서혜부의 피부와 미세 혈관을 이식해 원래 손·발가락의 형태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연구진은 MRI에서 뼈 침범이 없다고 판독한 환자 전원이 실제 조직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높은 임상적 신뢰도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수술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수술 부위의 국소 재발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치료 성적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무병생존율은 81.6%, 2년 국소 영역 무재발 생존율은 94.4%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이 결과가 기존의 절단술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종양학적 안전성 확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경태 교수는 “무분별한 절단을 피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의료진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연구는 사전 영상 진단과 고난도 재건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절단 없이 환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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