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의 시대사색]복기와 횡단, 미래를 여는 두 개의 공약 실행 열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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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이후 탄핵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의 시간은 막을 내렸다. 이제는 선거의 시간이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곧 공약을 ‘생산’하는 시기에 돌입할 것이고, 대선이 끝나 새 정부의 가치 방향이 결정되면 ‘공약 실행’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다.과거와 달리 대선 이후 공약 실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허니문 기간도 없어지고, 심지어 ‘승리한 후보가 다시 실패하길 바라는’ 식의 정서에서 ‘묻지마 반대’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약 실행에 사소한 결함이 있거나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큰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 설익은 정책은 아예 실행해보지도 못하고 좌초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그 사례다.이런 맥락에서, 나는 생산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를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복기(復棋)’적 관점이다. 영화 <어바웃 타임>을 떠올려보자. 타임슬립 능력을 가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실종됐던 노동자가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8시3분쯤 포스코이앤씨 소속 A씨(50대)를 발견했다. 사고 발생 124시간여 만이었다. A씨는 당초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던 교육동 컨테이너 인근에서 발견됐다.A씨를 발견하기까지 닷새가 넘는 장시간이 소요된 것은 현장에 위험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추가 붕괴 우려였다. 사고 현장 지반이 워낙 불안정한 상태여서 소방당국은 구조 작업을 중단했다 재개하길 반복했다.무너진 철골과 잔해, 토사 등의 양도 상당해 이를 제거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붕괴사고가 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현장 면적은 4000㎡다. 이 중 직접 지반이 무너진 지역은 2000여㎡였고, 깊이는 40여ｍ에 달했다.A씨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시공사 등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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