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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국의 아버지 알렉산더 해밀턴의 추종자였던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캐리는 당시 영국이 자유무역을 앞세워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관세 인상을 부르짖었다. 캐리의 주장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에 의해 연방 정책으로 채택됐다. 남북전쟁은 노예 해방이라는 허울로 장식됐지만 실상은 면화 수출에 의존하던 남부 농장주들의 반발에 따른 관세 내전이었다. 20세기 초에도 미국의 통상정책은 고립주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대공황을 심화시킨 1930년 스무트 홀리 고관세도 그 자장 안에 있었다.변화의 계기는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1934년 호혜관세법에 따른 저관세 국제주의로의 전환을 거치며 마련됐다. 뉴딜의 철학은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자유무역을 지향했다. 양국 간 품목별 교섭이 추진됐으되 양허는 국내 생산자와의 경합이 제한적인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각국 경제 발전 차이와 국내 정책의 요구가 고려됐기에 국가들은 서로 동일한 시장 접근 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없었다.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등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협상 전면에 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할 뜻도 내비쳤다. 통상 협상은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지만 서두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한국에 불리할 뿐인 협상에 속도를 내다 졸속 타결로 국익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널뛰면서 불확실성도 크다. 차기 정부 출범까지 50일도 안 남은 권한대행 정부가 조급하게 결정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한덕수 대행은 지난 14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하루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 한·미 간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양국 간 통상 협상의 ‘우호적 모멘텀’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해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는 사업성이 불투명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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