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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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린 14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원자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36개 시민사회단체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개발 폭주”로 규정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은 지난달 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신규 원전 추가 건설 방안을 거론해왔는데 이날 이 내용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장관은 경기 용인 및 호남의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해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가 30GW(기가와트)에 달한다고 밝혔다. 잠재 수요와 수송·난방을 전기화하는 데 필요한 양을 고려하면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면서 원전을 조화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후정의동맹,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노총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와 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례없는 개발 폭주”라며 “사업 타당성과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공론화 없이 발표된 대규모의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 프로젝트가 막대한 전력 수요를 만들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석탄 발전소 가동을 연장하거나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은 “메가 프로젝트는 사실상 모든 발전소를 증설하겠다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포기 선언이자 산업 확대를 위해 기후 목표를 뒤로 미루겠다는 기후 부정의 선언”이라고 말했다.
용수 공급과 생태계 훼손 문제도 제기됐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연이 스스로 회복력을 유지하면서 물과 토지, 생태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한계를 먼저 확인하고 그 한계 안에서 개발과 산업의 규모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정반대로 이뤄졌다”며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해서든 공급하겠다는 것은 철 지난 개발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인공지능이나 첨단산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한계를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 산업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노동권이나 노동안전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은 암과 희귀질환, 2세 건강권 손상 등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위험한 일은 대부분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이라고 말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는 AI 산업정책은 속도를 높이면서 고용안정을 포함한 정의로운 산업 전환 계획에는 ‘소귀에 경 읽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적 의사결정 부재와 기업의 성과 독식 문제도 거론됐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충분한 정보공개, 시민참여, 독립적인 환경·사회영향평가, 지역주민과의 숙의 없이 추진되는 국책사업은 갈등과 정책 실패를 키울 뿐”이라며 “세금과 공공자원으로 지원하고 성과와 초과이익은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그동안 쌓아온 원칙과 가치, 사회적 합의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개발 속도전이 아니라 산업전략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후·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일”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이켜보면 10년 전 대국 당시에는 인공지능(AI)을 알아보려는 노력도, 대국을 준비하는 자세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AI를 다루는 역량에 따라 과거 문맹과 비문맹 간 수준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질 텐데, 우리는 과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류를 대표해 AI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사진)는 16일 ‘2026 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 강연에서 10년 전 알파고와의 대국을 복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개인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풀어놨다.
먼저 이 교수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격차는 과거 문맹과 비문맹의 차이 이상으로 벌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문맹의 시대’를 예고했다. AI를 단순 검색이나 질문 도구로 쓰는 사람과, 주체적으로 제어하는 비서이자 파트너인 ‘에이전틱 AI’ 수준으로 다루는 사람의 역량 차이는 건너기 힘든 강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 교수는 이미 다른 산업보다 5년 정도 먼저 AI 시대를 맞이한 바둑계를 예로 들었다. 현재 바둑계는 프로 기사들도 AI를 보며 공부하고, 해설자들조차 직관이나 경험이 아닌 AI 분석을 지켜보며 해설하는 상태다. 그는 “바둑 프로그램 보급으로 실력이 평준화될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AI를 잘 이해한 고수들이 원리를 파악하며 더 강해졌고 상하위 기사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꼽은 AI의 가장 큰 가치는 인간이 가진 무의식적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려주는 역할에 있다. 그는 알파고와 펼친 대국을 예로 들며 “알파고는 인간 프로 기사들이 수십년간 두지 않았던 ‘화점 3·3 침입’을 대국 초반부터 선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간 기사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두면 나쁘다고 배웠기 때문에 프로가 된 후에도 고정관념에 갇혀 그 수를 쓰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지에 초점이 맞춰진 도입 초창기일 뿐”이라며 “3년 혹은 5년 뒤에는 활용법에 관한 이야기가 숨 쉬는 것처럼 너무 당연해져서 아무도 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때는 단순히 AI를 잘 쓰는 수준을 넘어 자기만의 신념과 철학을 기술에 녹여내지 못하면 가치나 의미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인간이 쥘 수 있는 마지막 열쇠는 ‘종합적인 설계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AI는 명확한 규칙과 제한된 환경에서 압도적 능력을 보이지만, 인간은 방향을 제시하고 기획과 설계, 철학을 담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했다. 그는 “AI 활용이 당연해지는 시대에는 결국 인간만의 서사와 철학을 얼마나 녹여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원자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36개 시민사회단체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개발 폭주”로 규정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은 지난달 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신규 원전 추가 건설 방안을 거론해왔는데 이날 이 내용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장관은 경기 용인 및 호남의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해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가 30GW(기가와트)에 달한다고 밝혔다. 잠재 수요와 수송·난방을 전기화하는 데 필요한 양을 고려하면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면서 원전을 조화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후정의동맹,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노총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와 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례없는 개발 폭주”라며 “사업 타당성과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공론화 없이 발표된 대규모의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 프로젝트가 막대한 전력 수요를 만들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석탄 발전소 가동을 연장하거나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은 “메가 프로젝트는 사실상 모든 발전소를 증설하겠다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포기 선언이자 산업 확대를 위해 기후 목표를 뒤로 미루겠다는 기후 부정의 선언”이라고 말했다.
용수 공급과 생태계 훼손 문제도 제기됐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연이 스스로 회복력을 유지하면서 물과 토지, 생태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한계를 먼저 확인하고 그 한계 안에서 개발과 산업의 규모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정반대로 이뤄졌다”며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해서든 공급하겠다는 것은 철 지난 개발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인공지능이나 첨단산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한계를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 산업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노동권이나 노동안전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은 암과 희귀질환, 2세 건강권 손상 등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위험한 일은 대부분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이라고 말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는 AI 산업정책은 속도를 높이면서 고용안정을 포함한 정의로운 산업 전환 계획에는 ‘소귀에 경 읽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적 의사결정 부재와 기업의 성과 독식 문제도 거론됐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충분한 정보공개, 시민참여, 독립적인 환경·사회영향평가, 지역주민과의 숙의 없이 추진되는 국책사업은 갈등과 정책 실패를 키울 뿐”이라며 “세금과 공공자원으로 지원하고 성과와 초과이익은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그동안 쌓아온 원칙과 가치, 사회적 합의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개발 속도전이 아니라 산업전략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후·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일”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이켜보면 10년 전 대국 당시에는 인공지능(AI)을 알아보려는 노력도, 대국을 준비하는 자세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AI를 다루는 역량에 따라 과거 문맹과 비문맹 간 수준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질 텐데, 우리는 과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류를 대표해 AI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사진)는 16일 ‘2026 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 강연에서 10년 전 알파고와의 대국을 복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개인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풀어놨다.
먼저 이 교수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격차는 과거 문맹과 비문맹의 차이 이상으로 벌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문맹의 시대’를 예고했다. AI를 단순 검색이나 질문 도구로 쓰는 사람과, 주체적으로 제어하는 비서이자 파트너인 ‘에이전틱 AI’ 수준으로 다루는 사람의 역량 차이는 건너기 힘든 강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 교수는 이미 다른 산업보다 5년 정도 먼저 AI 시대를 맞이한 바둑계를 예로 들었다. 현재 바둑계는 프로 기사들도 AI를 보며 공부하고, 해설자들조차 직관이나 경험이 아닌 AI 분석을 지켜보며 해설하는 상태다. 그는 “바둑 프로그램 보급으로 실력이 평준화될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AI를 잘 이해한 고수들이 원리를 파악하며 더 강해졌고 상하위 기사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꼽은 AI의 가장 큰 가치는 인간이 가진 무의식적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려주는 역할에 있다. 그는 알파고와 펼친 대국을 예로 들며 “알파고는 인간 프로 기사들이 수십년간 두지 않았던 ‘화점 3·3 침입’을 대국 초반부터 선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간 기사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두면 나쁘다고 배웠기 때문에 프로가 된 후에도 고정관념에 갇혀 그 수를 쓰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지에 초점이 맞춰진 도입 초창기일 뿐”이라며 “3년 혹은 5년 뒤에는 활용법에 관한 이야기가 숨 쉬는 것처럼 너무 당연해져서 아무도 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때는 단순히 AI를 잘 쓰는 수준을 넘어 자기만의 신념과 철학을 기술에 녹여내지 못하면 가치나 의미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인간이 쥘 수 있는 마지막 열쇠는 ‘종합적인 설계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AI는 명확한 규칙과 제한된 환경에서 압도적 능력을 보이지만, 인간은 방향을 제시하고 기획과 설계, 철학을 담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했다. 그는 “AI 활용이 당연해지는 시대에는 결국 인간만의 서사와 철학을 얼마나 녹여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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