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경제 비중 커져도 ‘일자리 만드는 힘’은 약해졌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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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지만, 수출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힘은 오히려 약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보면 지난해 재화와 서비스의 총공급(총수요)은 711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 늘었다. 이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에서 16.1%로 1.4%포인트 올랐다.
반도체가 포함된 ‘조립가공제품’은 수출률이 50.5%로,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내다 파는 구조가 됐다.
수출 호조는 부가가치율도 끌어올렸다. 전 산업 부가가치율은 42.0%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올라 2년 연속 상승했다.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건 같은 매출을 올려도 임금이나 이익으로 국내에 남는 몫이 크다는 뜻이다.
수출은 늘지만 고용 흐름은 정반대였다. 수출의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는 5.0명으로 전년(5.4명)보다 0.4명 줄었다. 수출이 10억원 늘어날 때 해당 산업과 연관되는 산업에서 생겨나는 취업자 수가 0.4명 줄었다는 뜻이다.
같은 10억원이 소비로 쓰였을 때 9.7명, 투자로 쓰였을 때 7.9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과 비교하면 수출의 고용 창출력은 소비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전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도 2023년 8.2명에서 지난해 7.8명으로 낮아졌다.
분야별로 보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부문의 취업유발계수는 2023년 10억원당 3.62명에서 2024년 2.87명으로 줄었다. 공산품 전체의 취업유발계수도 5.1명에서 4.7명으로 낮아졌다.
다만 취업유발계수 하락을 곧바로 고용 창출력 악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10억원어치를 만들 때 몇명이 일하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오르면 같은 인원이 일해도 계수가 낮아질 수 있다. 반도체처럼 생산액에 비해 필요한 인력이 적은 산업의 비중이 커진 것도 계수를 끌어내린 요인이다.
부상돈 한은 투입산출팀장은 “올해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반도체 호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테크볼의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기록된 이준석은 금메달을 딴 게 현실인지 믿기지가 않는다면서도 테크볼 실업팀이 만들어져 선수들이 운동에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단식 금메달을 목에 건 이준석은 경기 이튿날인 21일 일본 나고야 코리아하우스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수없이 많이 상상했고 꼭 이루고 싶었던 결과인데 금메달을 따게 돼서 꿈같다. 너무 행복하다”며 “비인기 종목이고 아시안게임이 처음이다 보니 중계 일정이 안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4강, 결승이 중계돼서 많은 분이 응원해주셨다고 들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이 자리에 오게 됐다. 테크볼이 조금 더 알려진 것 같아서 많이 기쁘다”고 말했다.
이준석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영상으로만 봐왔다. 선수들이 꿈같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저게 무슨 뜻일까 궁금했다”며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뺨을 한 대 때려봤다. 꿈이 아니더라. 꿈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는 이준석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는 “내가 경기할 때 항상 파이팅 넘치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결승전에서도 한 점을 낼 때마다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었다”면서 “상대가 이라크 선수였고 중동 선수들이 기싸움을 많이 해서 거기에 안 밀리려고 소리를 많이 질렀다”며 웃었다.
개인적으로는 금메달이라는 큰 영광을 안았지만 한국 테크볼은 이번 대회가 시작이다. 이준석은 “테크볼 종목이 이번 대회에 처음 채택됐고 아직 실업팀이 없다. 선수들이 생업을 내려놓고 운동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땄고 많은 분이 종목을 알게 되면서 내년에는 실업팀이 생겼으면 좋겠다. 선수들이 아시안게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면 좋겠다. 잘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대표팀 감독은 “첫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이라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 뜻깊고 모든 선수가 자랑스럽다. 테크볼 발전에 정말 좋은 교두보를 마련한 것 같아 너무 기쁘다”고 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인정단체 지위에 머문 테크볼 국가대표 선수들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감독은 “선수촌에 꼭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를 팀원들과 항상 나눴지만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기쁘다”며 웃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붕괴와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초유의 의료대란을 겪었다. 후유증 극복과 체질 개선에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태에는 구조적으로 여러 원인이 얽혀져 있겠으나, 2000년대 중후반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가 강행했던 ‘실손의료보험 도입’이라는 뼈아픈 정책적 패착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당시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통제장치 없는 민간 보험의 팽창이 필연적으로 의료 상업화, 과잉 진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 선진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경제 부처와 금융자본이 앞장서고 국회가 움직이면서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 판매가 전면 허용됐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지금 이미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다.
비급여 가격에 대한 통제 기전이 전무한 상태에서 팽창한 실손보험은 정부 재정 손실을 넘어 의료 현장을 기형적인 수익 창출의 장으로 변질시켰고,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던 인력들을 미용과 비급여 시장으로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고 말았다.
이렇듯 처절한 시장 실패 경험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 과정을 보면 실손보험 도입 당시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현재 민간 중개 플랫폼 업체들과 일부 경제 부처 및 스타트업 육성 관련 국회 연구모임 소속 인사들은 ‘혁신’과 ‘국민 편의성’을 내세워 비대면 진료의 대상 제한을 풀고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 자본이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국민의 의료 이용은 자본의 논리에 종속된다.
미국은 플랫폼 기업이 이미 보험사-의료기관-제조유통사-약국을 입맛에 맞게 소유해 함께 운영 중이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플랫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 환자와 의사, 약사가 대면하여 쌓는 근거와 신뢰 기반의 진료·복약지도는 플랫폼 화면 속의 ‘클릭’ 한 번으로 대체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의료 쇼핑을 부추기고, 상업적 목적의 과잉 진료와 고가의 검사·의약품 사용을 유발하며, 종국에는 심각한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다.
정보기술(IT) 이용이 어려운 부모 세대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 진료 기관과 약국은 하나둘씩 문을 닫을 것이며, 빠른 노령인구 증가 추세에 따른 의료비 급증의 영향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치명상을 입히게 될 것이다. 의료비와 약값이 저렴하고, 면적이 좁은 한국에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전면 허용에 따른 영향력의 크기는 미국 등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다.
플랫폼 기업을 중심에 둔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전면 확대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질주이다. 통제되지 않은 자본의 논리가 보건의료체계에 개입할 때 얼마나 끔찍한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이미 실손보험이라는 값비싼 오답 노트를 가지고 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보건의료 정책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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