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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민주당, ‘보수정당 출신’ 김용남 전략공천 검토…계양을 김남준·안산갑 김남국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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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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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더불어민주당이 22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보수정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경기도 내 지역구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공천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지역을 저울 중인 한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공천 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용남 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당으로부터 출마 요청을 받았다”며 “출마 지역은 당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경기 하남갑과 평택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사 출신인 그는 2014년 수원병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당선됐고, 2024년 개혁신당에 잠시 합류했으나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표명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광재 전 지사도 수도권에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높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선당후사의 헌신을 보인 분들이 공천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며 이 전 지사를 공개 거명했다. 다만 그가 강원지사 불출마를 선언하며 분당갑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만큼, 불출마 가능성도 있다. 당 관계자는 “분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고 현재도 활동 중인 만큼 지역구를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수도권 출마를 희망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천을 앞두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돈봉투 사건’이 터진 뒤 탈당을 선언했던 2023년 4월 프랑스 파리 기자회견문을 공유했다. 2022년 민주당의 대선 패배 직후 이 대통령의 원내 진입을 위해 자신이 5선을 지낸 인천 계양을을 양보했다는 점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당은 송 전 대표의 출마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계양을에는 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공천이 유력시된다. 경기 안산갑은 김남국 당 대변인 공천 가능성이 높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평택을에서는 정면대결이 불가피하고, 하남갑은 당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송 전 대표 측근인 정다은 소나무당 대변인은 전날 “아직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면 그분의 선당후사를 너무 잔인하게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울산 남구갑 전태진 변호사에 이은 추가 전략공천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 안산갑이나 인천 계양을 등 수도권 지역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공천을 주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의견이 더 강한 것 같다”며 “그 인사에 대한 공천이 다른 선거에 영향을 나쁘게 끼친다면 그건 선택할 수 없는 카드”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을 정치검찰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면서 저를 외면하면 민주당의 자기 부정 아니겠느냐”며 재차 공천을 요구했다.
쿠웨이트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및 정유 제품 선적에 관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시간) 국영 쿠웨이트석유공사가 지난 16일 계약사들에게 보낸 서류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일부 선박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과 자연재해같이 통제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시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해도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공급이 완전히 중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10년 활동에도 센터가 마주하는 과제는 시시각각 변화하며, 늘어나고 있다. 인공지능(AI)·정보기술(IT)의 발달로 위협받는 정보주체 권리, 미래 세대의 환경권, 이주민 인권 등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에 따라 법으로부터 소외되는 영역도 새로워지고 늘고 있다.
센터에는 최근 정부와 기업들의 AI 기술 활용을 견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 변론이 늘고 있다. AI와 IT 발전에 필수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시민이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커지면서다.
센터가 2022년 청구한 법무부의 AI 식별추적 개발사업 관련 헌법소원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묻는 대표적 소송이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입국 심사에 활용할 AI 기술 개발에 착수하면서 알고리즘 학습 명목으로 공항 출입국 심사 때 수집한 1억7760만여명의 얼굴사진, 국적·성별·출생연도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24개 민간기업에 넘겼다.
센터는 내·외국인을 대리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2월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이 사업을 종료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해 권리구제 실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로 인해 AI 기술 이용에서 국가가 정보주체 권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에선 일부 성과를 얻었다. 센터는 지난해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피해자 3900여명을 대리해 집단분쟁조정신청을 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SKT에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SKT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센터는 올해 2월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센터는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미래 세대의 권리를 묻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헌재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최초로 인정받기도 했다. 헌재는 2024년 8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한다’고 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충분치 않아 청소년, 영유아 등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센터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하지 않아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시한은 올해 2월28일까지였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센터는 헌재 취지에 반해 졸속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도록 관심을 쏟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는 현재도 화두지만 미래엔 더 중요해질 현안이다.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해 약 150만명으로 추산된다. 사업주의 갑질과 인권 침해는 되풀이되고 있다. 법·제도와 당국의 감시가 충분치 못해 센터가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2020년 12월 이주노동자 고 누온 속헹씨는 영하 20도 한파에 경기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센터는 유족을 대리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데 이어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유족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업장의 건강진단 실태, 기숙사의 근로기준법 요건 준수 여부 등을 고용노동부가 점검했다면 속헹씨가 치료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정부가 노동 감독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사업주의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제도가 구조적 원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수급받고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위험한 노동환경과 사업주 갑질에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센터는 이러한 차별적 제도를 폐지하는 데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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