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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신 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
경북도는 초대형 산불로 특별재난구역에 지정된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등 5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산불로 피해를 봤거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공된다. 단기·집중적으로 2~3개월까지 지원된다.특별재난구역 외 거주자라도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별도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산불 피해와 무관한 경우는 제외한다.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재가 돌봄’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72시간(하루 8시간) 이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재가 돌봄이 어려운 경우 임시 거주시설에서도 서비스한다.서비스는 경북행복재단이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 모금 성금(2억원)을 활용한다. 이용자는 비용 부담이 없다.서비스 신청은 경북행복재단, 시·군, 읍면동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하면 된다. 접근성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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