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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당이 가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퇴장했다.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구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이번 결의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
퇴임을 하루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인하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했다.인하대학교는 문 재판관이 17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 혼(魂)·창(創)· 통(通)’ 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문 재판관은 ‘혼’에 대해서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의 말을 인용해 내가 지금 여기 있음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창’에 대해선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에서 현장검증을 해본 뒤 결론이 바뀐 일, 법정에서 방청객이 배심원이 돼 의결을 제시해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한 일 등 본인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설명했다.소통을 의미하는 ‘통’은 막힌 것을 뚫고, 물 같은 것을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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