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시민패널 10명 중 9명 “지역 거점병원 수도권급 되면 원정진료 안 간다”···전제는 ‘서울급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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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지역 거점병원 역량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강화된다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원정진료 대신 지역 병원을 이용하겠다는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 실력’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만큼 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의료 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지난 4~5일 진행한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시민패널은 성별·연령·권역·의료접근성을 고려해 전국에서 선발한 30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들 중 지난 6월 사전학습부터 1박2일 토론회, 3차례 설문에 모두 참여한 291명의 응답(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5.74%포인트)을 최종 분석했다.
조사 결과, 지역 거점병원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토론회 직전 81.1%에서 직후 89.6%로 올랐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취약지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은 토론 직전 77.7%에서 토론 직후 91.5%까지 올라 전 집단 중 가장 높았다.
다만 응답자들은 지역 병원을 믿고 가기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66.8%)을 꼽았다. 지역의료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가치 역시 ‘의료의 질’(64.5%)이 ‘의료 접근성’(35.1%)을 앞서, 우수 인력 확보가 정책 성패의 관건임이 명확히 확인됐다.
시민패널은 또 감기 등 가벼운 진료(94.3%)를 비롯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77.1%), 24시간 응급실 진료(66.0%), 분만(59.9%) 등 시급성이 높은 필수의료는 거주하는 시·군·구 안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은 광역 시·도 단위에서 보장받으면 된다는 응답이 52.9%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암 수술의 경우 ‘수도권 등 다른 지역까지 가도 된다’는 응답이 37.2%였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고난도 수술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만큼, 실력만 담보된다면 시·도 내 이동 거리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든 의료를 인근 시·군 등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우선 보장받아야 할 서비스로는 ‘24시간 응급실’(61.9%)과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55.4%)가 꼽혔다. 응급 분야가 다른 항목을 압도했다.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 정책에는 긍정 평가가 나왔다. ‘지역의사 선발·의무 복무’(89.4%), ‘5년 이상 근무 계약 의료진 거주 여건 지원’(88.9%),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87.4%) 등에 동의율이 높았다. 특히 필수·지방 보상 강화에 대한 동의율은 토론을 거치며 77.1%에서 87.4%로 10.3%포인트 급등했다. 그러나 정부 인력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 응답자의 62.1%가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 지역에 남을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장기 정착을 위한 정교한 대책 마련이 숙제로 남았다.
쟁점이었던 필수·지역의료 공급 방식은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공공병원 집중 투자’(51.9%)와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 부여’(47.4%) 간 차이는 표본오차 범위 안이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의료시설은 ‘이용량이 적으면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61.8%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37.5%)를 크게 앞섰다.
시민패널의 92.5%는 어디서 살지 정할 때 지역의료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에 살겠다는 의향은 86.3%였다.
운영위원회는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시민패널은 다음달 온라인 심층토론회와 오는 10월 말 2차 숙의토론회로 활동을 이어간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가 캐비닛 속 서류로 남지 않고 현장 대변혁을 이끄는 실질적 참고자료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1년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조건부 하향안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관계부처·전문가 중심의 사회적대화협의체와 시민참여단의 공론화를 거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이날 “너무 미약하다”며 추가 논의를 지시한 터라 조건부가 될지 일률적 하향이 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14세의 벽’은 일단 허물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초 성평등부가 협의체의 현행 유지 결론을 접고,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을 채택한 데는 처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촉법 악용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면서 연령 조정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46.7%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해야 한다’고 답했고, 지난 3월 여론조사에서도 연령 하향 찬성이 81%로 압도적이었다.
연령 하향 근거로 청소년 범죄 증가와 1953년부터 73년째 이어진 기준의 낙후성이 꼽힌다. 2024년 검거된 촉법소년은 2만1000명으로 2020년보다 2.2배 증가했다. 하지만 절도(34.6%)·폭행(13.9%) 등 경범죄가 다수일 뿐, 살인(0건)·강도(6건) 등 강력범죄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범죄는 늘었지만 죄질까지 무거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엄벌주의는 소년 재범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12.3%로, 성인 재범률(3.9%)의 3배나 된다. 범죄자 낙인이 찍힌 아이들은 사회에서 설 곳을 잃는 경우가 많아 범죄 유혹에 더 쉽게 빠지게 된다. 전문가들 지적대로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란 의미다.
국민 법감정도 중요하지만, 성평등부 시민 공론화 조사 전후 시민 인식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숙의 과정을 거치며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증가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범죄 예방의 실효성과 교화라는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기 특성을 파악해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인프라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AI 패권 골든타임에 소중한 재원성장 잠재력 높여 국민에게 과실”메가프로젝트도 전폭 지원 약속“국가 흥망 달려” 야당에 협조 당부가정용 전기요금 조정 등 토론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야당 입장을 겨냥한 듯 “망하기만 기다리고, 망하도록 고사 지내는 것을 넘어 발목을 잡아 방해하는 이런 게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서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전력·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구축을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해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요금 체계를 좀 바꿔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고, 피크타임으로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는 비싸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민들의 부담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내연기관 차량 중심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낮에 적정한 시간대 전기 충전을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다면 전기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 같다”며 “빨리빨리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기회와 위기의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는 큰 격변의 시기에 전진할 수도 있고 자칫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할지, 다투다가 기회를 잃고 다시 몰락할지 변곡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더 잘하기 경쟁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의 중기 재정 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를 비롯해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에서 130여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지난 4~5일 진행한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시민패널은 성별·연령·권역·의료접근성을 고려해 전국에서 선발한 30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들 중 지난 6월 사전학습부터 1박2일 토론회, 3차례 설문에 모두 참여한 291명의 응답(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5.74%포인트)을 최종 분석했다.
조사 결과, 지역 거점병원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토론회 직전 81.1%에서 직후 89.6%로 올랐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취약지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은 토론 직전 77.7%에서 토론 직후 91.5%까지 올라 전 집단 중 가장 높았다.
다만 응답자들은 지역 병원을 믿고 가기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66.8%)을 꼽았다. 지역의료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가치 역시 ‘의료의 질’(64.5%)이 ‘의료 접근성’(35.1%)을 앞서, 우수 인력 확보가 정책 성패의 관건임이 명확히 확인됐다.
시민패널은 또 감기 등 가벼운 진료(94.3%)를 비롯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77.1%), 24시간 응급실 진료(66.0%), 분만(59.9%) 등 시급성이 높은 필수의료는 거주하는 시·군·구 안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은 광역 시·도 단위에서 보장받으면 된다는 응답이 52.9%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암 수술의 경우 ‘수도권 등 다른 지역까지 가도 된다’는 응답이 37.2%였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고난도 수술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만큼, 실력만 담보된다면 시·도 내 이동 거리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든 의료를 인근 시·군 등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우선 보장받아야 할 서비스로는 ‘24시간 응급실’(61.9%)과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55.4%)가 꼽혔다. 응급 분야가 다른 항목을 압도했다.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 정책에는 긍정 평가가 나왔다. ‘지역의사 선발·의무 복무’(89.4%), ‘5년 이상 근무 계약 의료진 거주 여건 지원’(88.9%),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87.4%) 등에 동의율이 높았다. 특히 필수·지방 보상 강화에 대한 동의율은 토론을 거치며 77.1%에서 87.4%로 10.3%포인트 급등했다. 그러나 정부 인력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 응답자의 62.1%가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 지역에 남을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장기 정착을 위한 정교한 대책 마련이 숙제로 남았다.
쟁점이었던 필수·지역의료 공급 방식은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공공병원 집중 투자’(51.9%)와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 부여’(47.4%) 간 차이는 표본오차 범위 안이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의료시설은 ‘이용량이 적으면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61.8%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37.5%)를 크게 앞섰다.
시민패널의 92.5%는 어디서 살지 정할 때 지역의료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에 살겠다는 의향은 86.3%였다.
운영위원회는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시민패널은 다음달 온라인 심층토론회와 오는 10월 말 2차 숙의토론회로 활동을 이어간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가 캐비닛 속 서류로 남지 않고 현장 대변혁을 이끄는 실질적 참고자료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1년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조건부 하향안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관계부처·전문가 중심의 사회적대화협의체와 시민참여단의 공론화를 거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이날 “너무 미약하다”며 추가 논의를 지시한 터라 조건부가 될지 일률적 하향이 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14세의 벽’은 일단 허물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초 성평등부가 협의체의 현행 유지 결론을 접고,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을 채택한 데는 처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촉법 악용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면서 연령 조정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46.7%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해야 한다’고 답했고, 지난 3월 여론조사에서도 연령 하향 찬성이 81%로 압도적이었다.
연령 하향 근거로 청소년 범죄 증가와 1953년부터 73년째 이어진 기준의 낙후성이 꼽힌다. 2024년 검거된 촉법소년은 2만1000명으로 2020년보다 2.2배 증가했다. 하지만 절도(34.6%)·폭행(13.9%) 등 경범죄가 다수일 뿐, 살인(0건)·강도(6건) 등 강력범죄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범죄는 늘었지만 죄질까지 무거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엄벌주의는 소년 재범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12.3%로, 성인 재범률(3.9%)의 3배나 된다. 범죄자 낙인이 찍힌 아이들은 사회에서 설 곳을 잃는 경우가 많아 범죄 유혹에 더 쉽게 빠지게 된다. 전문가들 지적대로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란 의미다.
국민 법감정도 중요하지만, 성평등부 시민 공론화 조사 전후 시민 인식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숙의 과정을 거치며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증가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범죄 예방의 실효성과 교화라는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기 특성을 파악해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인프라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AI 패권 골든타임에 소중한 재원성장 잠재력 높여 국민에게 과실”메가프로젝트도 전폭 지원 약속“국가 흥망 달려” 야당에 협조 당부가정용 전기요금 조정 등 토론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야당 입장을 겨냥한 듯 “망하기만 기다리고, 망하도록 고사 지내는 것을 넘어 발목을 잡아 방해하는 이런 게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서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전력·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구축을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해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요금 체계를 좀 바꿔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고, 피크타임으로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는 비싸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민들의 부담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내연기관 차량 중심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낮에 적정한 시간대 전기 충전을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다면 전기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 같다”며 “빨리빨리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기회와 위기의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는 큰 격변의 시기에 전진할 수도 있고 자칫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할지, 다투다가 기회를 잃고 다시 몰락할지 변곡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더 잘하기 경쟁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의 중기 재정 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를 비롯해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에서 1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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