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법원 손해배상 판결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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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이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배상 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인천경찰청 한 지구대 소속이었던 전직 경찰관 A씨 등 2명은 피해자 가족이 국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피고였던 정부는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수용했다.
이들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인천지법 민사13부는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공동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3억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 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층간소음 분쟁이 반복되고, 가해자가 이상행동을 보이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흉기 난동 직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와 피해자의 중증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입은 치명적인 손상은 최초 흉기 공격으로 발생했고, 경찰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바꾸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의료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4층 주민이 3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에 빠뜨렸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24시간 간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A씨 등 2명은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은 해임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A씨 등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내린 후 지난 5월까지 여덟 차례 연속 동결하다 이달 금리를 올렸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였다.
이로써 미국(연 3.50~3.75%)과의 기준금리 차(상단 기준)는 1.2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금통위는 결정문에서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회의 이후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금통위는 또 “향후 통화 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9월 석사 과정을 시작하려 영국으로 떠난다. 얼마 전에는 국비유학 장학금 면접도 보고 왔다. 졸업을 앞두고 급히 정한 목표라 각각의 절차가 그야말로 배수진을 친 상황이었다. 대학원 지원을 시작으로, 급히 어학 점수를 만들고,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단 한 회 남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 보고, 와중에 졸업 학기 과제도 했다.
막상 일을 저지르고 나니 부담감이 몰려왔다. 한국의 학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등록금도 문제였지만, 장애를 가진 유학생으로서는 그것 외에도 해결해야 할 것이 많았다. 등교하는 루트, 기숙사 시설, 일상생활 돌봄 지원 등 알아보아야 할 것이 산더미다. “우리나라보다 영미권은 접근성 보장이 잘되어 있으니까”라는 말은 여행객의 신분까지만 통하는 위로였다. 장애인이자 외국인, 게다가 학생인 상황에서는 다중적인 장벽을 마주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돌봄 인력 매칭의 어려움으로 학기 시작 전 귀국해야 한 장애인 지인의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모든 인간에게 돌봄은 필수적이지만, 장애를 가지고 살면 밀접한 돌봄의 손길이 자주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여행하는 순간에도 모르는 이들의 손을 참으로 많이 빌렸다. 캐리어를 놓치고, 높은 턱 앞에 가로막히고, 심한 경사에서 내려오지 못할 때마다 손들이 불쑥 다가와 나와 연결되었다. 그러한 교류의 순간이 주는 기쁨은 분명하나, 여행지가 아닌 생활의 공간이 될 곳까지 무작위의 돌봄에 의지할 수는 없었다.
대학원의 홈페이지에는 장애 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빼곡히 안내되어 있었다. 이를 집행하는 센터의 규모도 매우 크다. 하지만 장애 유학생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짧았다. ‘국제 장애 학생은 일상생활 보조 인력 등 추가적인 개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충분한 자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안내가 가슴을 내내 답답하게 한다. 사비로 사람을 고용해야 할 수도 있고, 휠체어 반경을 고려한 큰 면적의 기숙사는 그만큼 비쌌다.
미국에서의 시간을 종종 생각한다. 운 좋게 미 국무부 장학생으로 떠난 교환학생 학기. 국무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는 학비와 기숙사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인력 고용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고 학교 갈 채비를 돕는 사람이 내 방을 찾아왔다. 그가 있었기에 학기를 살아낼 수 있었다.
돈과 돌봄 문제 이외에는 나름 잘 준비해 가고 있다. 내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한 학과 교수님과의 미팅에서는 농담과 조언이 오갔다. 촬영 등 실기 중심의 커리큘럼이 걱정이라는 내 말에 교수님은 ‘네가 찍고 싶은 건 뭐든 해보라’며 이전에도 학교에 뇌성마비를 가진 학생이 있었다고 귀띔해 주었다. 휠체어에 설치하는 카메라 마운트 등 여러 방면을 고민해 보겠다고도 했다. 기대된다. 적어도 배움의 공간에서는 내 뜻대로 활보할 수 있을 것만 같다. 문제는 그 공간에 도달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산이 너무나 커다랗게 보인다는 것이다. 많은 장애 학생이 이 앞에서 좌절하거나,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을까?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기 위해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합격 통지서보다 누군가의 손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인천경찰청 한 지구대 소속이었던 전직 경찰관 A씨 등 2명은 피해자 가족이 국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피고였던 정부는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수용했다.
이들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인천지법 민사13부는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공동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3억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 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층간소음 분쟁이 반복되고, 가해자가 이상행동을 보이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흉기 난동 직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와 피해자의 중증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입은 치명적인 손상은 최초 흉기 공격으로 발생했고, 경찰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바꾸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의료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4층 주민이 3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에 빠뜨렸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24시간 간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A씨 등 2명은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은 해임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A씨 등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내린 후 지난 5월까지 여덟 차례 연속 동결하다 이달 금리를 올렸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였다.
이로써 미국(연 3.50~3.75%)과의 기준금리 차(상단 기준)는 1.2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금통위는 결정문에서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회의 이후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금통위는 또 “향후 통화 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9월 석사 과정을 시작하려 영국으로 떠난다. 얼마 전에는 국비유학 장학금 면접도 보고 왔다. 졸업을 앞두고 급히 정한 목표라 각각의 절차가 그야말로 배수진을 친 상황이었다. 대학원 지원을 시작으로, 급히 어학 점수를 만들고,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단 한 회 남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 보고, 와중에 졸업 학기 과제도 했다.
막상 일을 저지르고 나니 부담감이 몰려왔다. 한국의 학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등록금도 문제였지만, 장애를 가진 유학생으로서는 그것 외에도 해결해야 할 것이 많았다. 등교하는 루트, 기숙사 시설, 일상생활 돌봄 지원 등 알아보아야 할 것이 산더미다. “우리나라보다 영미권은 접근성 보장이 잘되어 있으니까”라는 말은 여행객의 신분까지만 통하는 위로였다. 장애인이자 외국인, 게다가 학생인 상황에서는 다중적인 장벽을 마주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돌봄 인력 매칭의 어려움으로 학기 시작 전 귀국해야 한 장애인 지인의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모든 인간에게 돌봄은 필수적이지만, 장애를 가지고 살면 밀접한 돌봄의 손길이 자주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여행하는 순간에도 모르는 이들의 손을 참으로 많이 빌렸다. 캐리어를 놓치고, 높은 턱 앞에 가로막히고, 심한 경사에서 내려오지 못할 때마다 손들이 불쑥 다가와 나와 연결되었다. 그러한 교류의 순간이 주는 기쁨은 분명하나, 여행지가 아닌 생활의 공간이 될 곳까지 무작위의 돌봄에 의지할 수는 없었다.
대학원의 홈페이지에는 장애 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빼곡히 안내되어 있었다. 이를 집행하는 센터의 규모도 매우 크다. 하지만 장애 유학생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짧았다. ‘국제 장애 학생은 일상생활 보조 인력 등 추가적인 개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충분한 자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안내가 가슴을 내내 답답하게 한다. 사비로 사람을 고용해야 할 수도 있고, 휠체어 반경을 고려한 큰 면적의 기숙사는 그만큼 비쌌다.
미국에서의 시간을 종종 생각한다. 운 좋게 미 국무부 장학생으로 떠난 교환학생 학기. 국무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는 학비와 기숙사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인력 고용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고 학교 갈 채비를 돕는 사람이 내 방을 찾아왔다. 그가 있었기에 학기를 살아낼 수 있었다.
돈과 돌봄 문제 이외에는 나름 잘 준비해 가고 있다. 내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한 학과 교수님과의 미팅에서는 농담과 조언이 오갔다. 촬영 등 실기 중심의 커리큘럼이 걱정이라는 내 말에 교수님은 ‘네가 찍고 싶은 건 뭐든 해보라’며 이전에도 학교에 뇌성마비를 가진 학생이 있었다고 귀띔해 주었다. 휠체어에 설치하는 카메라 마운트 등 여러 방면을 고민해 보겠다고도 했다. 기대된다. 적어도 배움의 공간에서는 내 뜻대로 활보할 수 있을 것만 같다. 문제는 그 공간에 도달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산이 너무나 커다랗게 보인다는 것이다. 많은 장애 학생이 이 앞에서 좌절하거나,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을까?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기 위해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합격 통지서보다 누군가의 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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