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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할 당시 잔여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시장 등이 백신을 맞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지역 보건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당진시의 전 보건소장 A씨와 감염병관리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2021년 당진시 보건소장이자 코로나19 접종센터장이었던 A씨는 ‘당진시 부시장이 시장 대행을 하게 되자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감염병관리과장 B씨에게 지시했다.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는 백신 접종 ‘예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A씨는 보건소장 직위에서 해제됐다. 당시 정부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이용자’ 등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잔여 백신이 있으면 예비 명단을 만드는 식으로 접종 대상자를 관리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부시장과 시청 공무원 등 4명이 예비 명...
금융당국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의 유상증자에 또 제동을 걸었다. 한화에어로는 최근 유상증자 규모를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낮추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했으나 금융당국이 유상증자 당위성 설명 등이 부족하다며 재차 정정을 요구한 것이다.금융감독원은 17일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한화에어로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이 한화에어로에 정정신고를 요청한 것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투자자 보호라는 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항목들이 잘 기재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며 “(1차 정정 후에도) 일부 부족한 점이 있고, 한화에어로 정정신고에서 추가된 내용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인데, 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당위성, 자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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