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집단 이기주의·원칙 훼손···의대 모집인원 회귀 ‘예견된 실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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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발표 1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예견된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하고, 의료계 역시 한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한 결과다. 1년간 의료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 몫이었다. 정부가 원칙을 연이어 허물며 의대생들에게 예외를 허용하면서 결국 의대 증원 철회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의대 증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주도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발표했다. 당시 정부 내부에서도 “증원을 할 순 있지만 어떻게 2000명으로 정해졌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나왔다.증원 결정 이후에는 정부와 의료계는 ‘강 대 강’으로 붙었다. 정부는 증원 2000명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며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면 논의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증원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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