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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문씨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검찰은 지난달 20일 공판에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1억3600만원의 고액을 벌어들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는 오피스텔 등을 숙박업체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뒤 운영했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차로를 바꾸다가 뒤...
“살수록 사무치는 게 부모여도 결국 명치 끝에 백혀 사는 거는 자식이라. 부모는 죽으믄 하늘로 보내도 자식은 죽으믄 요기서(가슴에서) 살린다. 영 못 죽이고 여기서 살려.”(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중)봄은 생명이 잉태되는 계절이다. 희망이 솟고 꿈이 영근다. 하지만 11년 전 봄은 꿈이 꺾이는 계절이었다. 제주로 수학여행 가던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의 생명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생중계된 참사 현장에서는 허둥대는 국가를 목도했다. 침몰하는 배와 승객들을 내팽개친 선장은 직업윤리를 벗어던졌고, 학생들에겐 가만히 있으라던 어른들은 저 살기에 바빴다. 안전·재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한없이 무력했고 부끄럽고 미안했다. 11번째 봄을 맞지만 지금도 명치 끝이 아프다.참사 후에도 국가 시스템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로 파릇파릇한 생명을, 아리셀 공장 폭발 참사로 고국으로 돌아가 행복하자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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