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대 단합’에…내란·명태균 특검법 또 부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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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두 번째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만큼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그를 대상으로 한 특검을 저지하기 위해 결속하는 모습을 보였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부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구 야당 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면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그러나 5명의 이탈표만 나오면서 2표가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수사 대상이다. 앞...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사급 자리 50여개 중 20여개가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도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권 말 인사 ‘알박기’란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자리는 총 53개다.이 중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등 8개는 임기가 만료됐다. 국민연금공단 복지상임이사 등 13개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총 21개가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이다.이 자리는 대부분 임기가 3년이다. 통상적으로는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 각 기관이 공고를 내 후보자를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직책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임명하거나 관련 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도 있다.대통령이 공석이고 정부 교체가 얼마 남지 ...
국민의힘의 6·3 조기 대선 후보 경선은 이 당이 정권 창출을 목표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정당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 비상계엄 망동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청산하기는커녕 다수 후보들이 ‘윤심’에 목매더니, 당 국회의원 절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업둥이’로 들이자며 자당 후보들을 망신줬다. 그 통에 중도 확장력을 주목받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대열에서 이탈했다. 국민의힘이 17일 대선준비위원회를 꾸리면서 다짐한 “만전지계(萬全之計·안전하고 완전한 계책)”가 당 주자들을 쭉정이로 만드는 것이었는지 실소가 나온다.‘중도·보수 빅텐트’든, ‘보수 단일화’든 국민의힘의 대선공학은 이미 바람 빠진 고무공 신세나 다름없다. 빅텐트 대상으로 거론한 유 전 의원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은 모두 일찌감치 ‘내란 옹호 정당’과 손잡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 그었다. 내란 극복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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