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강제추행’ 후 되레 고소한 의령군수···1심 당선무효형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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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군수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 등의 태도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로 평가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한테 부적절한 행위(강제추행)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3월 6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 군수는 사건 당시 결백을 주장하며 피해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안 모습이 다음 재판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오는 21일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쳐 허가 결정을 했다”며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촬영은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하고, 생중계되지는 않는다.앞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달리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차 공판을 앞두고는 언론의 촬영 허가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허가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전례들과의 형평성을 고...
올해 1학기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000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예정인데 이 추세가 이어지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실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각각 교육부·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25년 1학기 군 입대를 이유로 휴학한 의대생이 2074명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의대생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해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복무해 왔는데 최근 일반병 입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2024년 입영해 현역병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의대생이 1537명으로 2023년(162명)과 비교해 1년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2월에도 345명이 입영해 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의대생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기간’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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