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낮 최고 37도 ‘찜통더위’···충청 이남 장맛비, 호남·경남 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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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목요일인 16일 전국이 체감온도 35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장맛비가 쏟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 영향으로 이날 오전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충청권, 밤에는 경상 서부 지역까지 비구름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헌절인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비의 예상 강수량은 전북·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 30~80㎜, 대전·세종·충남·충북 남부·대구·경북 20~60㎜, 제주도 5~30㎜ 등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가 내리지만, 높은 습도 탓에 더위는 쉽게 꺾이지 않겠다. 이날 전국 한낮 최고기온은 28~37도로 예보됐다.
특히 폭염경보 및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포항이 37도까지 치솟겠고, 대구 35도, 서울 32도, 대전·전남광주 30도 등을 기록하겠다. 서울의 경우 전날보다 한낮 기온이 6도가량 오르며 후텁지근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 덕에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 0.5~1.5m, 서해 앞바다 0.5~1.0m로 일겠고,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9월4일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17억5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7년·벌금 6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와 PF대출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이들에게 2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고,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고 50억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혐의 등은 모두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검사의 공소사실 중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에서 검사의 논리는 이미 무너진 것”이라면서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특검보의 변호인도 “1심 법원은 신빙성이 없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취사선택하고, 공소사실에 반대되는 증언은 도외시했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변협회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금품 선거 시비가 생길까 매우 조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남욱 변호사는 아들의 대학 선배로, 제 아들뻘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들뻘 되는 사람에게 선거자금을 3억씩이나 달라고 하겠나”라며 “저는 어떤 돈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4일에 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 중 한명이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이다. 총 6명 중 박영수 전 특검을 포함해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곽상도 전 의원은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재판 대응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15일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들의 행동이 입법 활동에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정치인들이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숙의하지 않고 일부 당원들 여론에 편승해 이 같은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딴지일보 등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날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며 ‘다음 총선서 낙천시켜야 한다’는 등 의원들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이어졌다. 이들을 ‘검찰개혁에 반기 든 의원’ 등으로 지칭하며 이름과 사진을 게재한 게시물도 공유됐다. 홍기원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기 소리를 꺼놔야 할 정도로 연락이 계속 오고 있다”고 말했다. 숙의 필요성을 밝힌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거나 반복해 전화를 걸고, 해당 의원 후원회 계좌에 ‘1818원’을 입금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부 당원들이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이른바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하는 행태가 고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온갖 험악한 문자가 쏟아진다”며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공론장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사주를 받은 조직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14일 유튜브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이건 제 뇌피셜인데, 의총장에서 누가 ‘이게 전당대회 이슈가 됐다’고 이야기하던데, 내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선명히 주장해서 정청래 반대 차원에서 이러는 건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는 “(공동발의 의원) 11명 잊지 맙시다”라며 의원 명단을 읊었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 의원을 겨냥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인 것처럼)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려는 도구로 이용한다”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잘못된 판단을 (정답인 양) 말하고 그를 토대로 자기 세력을 만들면 결국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주변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로 입장을 바꾼 의원들이 많지만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이 두려워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을 원망하는 건 아니다”라며 “문제는 정치인이 정보 일부분만을 유포해 사안을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당원들에게) 먹혀 팬덤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된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자기 선거 등을 위해 단기간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유튜버, 유명 당원 등) 스피커를 쓰는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장점은 무엇이고 부작용은 무엇인지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하는데 지지자들이 일부 스피커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평가, 균형 있는 분석, 합리적 대안 도출이 사라졌다”며 “당내에서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줘야 한다”고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 영향으로 이날 오전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충청권, 밤에는 경상 서부 지역까지 비구름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헌절인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비의 예상 강수량은 전북·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 30~80㎜, 대전·세종·충남·충북 남부·대구·경북 20~60㎜, 제주도 5~30㎜ 등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가 내리지만, 높은 습도 탓에 더위는 쉽게 꺾이지 않겠다. 이날 전국 한낮 최고기온은 28~37도로 예보됐다.
특히 폭염경보 및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포항이 37도까지 치솟겠고, 대구 35도, 서울 32도, 대전·전남광주 30도 등을 기록하겠다. 서울의 경우 전날보다 한낮 기온이 6도가량 오르며 후텁지근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 덕에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 0.5~1.5m, 서해 앞바다 0.5~1.0m로 일겠고,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9월4일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17억5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7년·벌금 6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와 PF대출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이들에게 2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고,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고 50억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혐의 등은 모두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검사의 공소사실 중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에서 검사의 논리는 이미 무너진 것”이라면서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특검보의 변호인도 “1심 법원은 신빙성이 없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취사선택하고, 공소사실에 반대되는 증언은 도외시했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변협회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금품 선거 시비가 생길까 매우 조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남욱 변호사는 아들의 대학 선배로, 제 아들뻘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들뻘 되는 사람에게 선거자금을 3억씩이나 달라고 하겠나”라며 “저는 어떤 돈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4일에 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 중 한명이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이다. 총 6명 중 박영수 전 특검을 포함해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곽상도 전 의원은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재판 대응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15일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들의 행동이 입법 활동에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정치인들이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숙의하지 않고 일부 당원들 여론에 편승해 이 같은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딴지일보 등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날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며 ‘다음 총선서 낙천시켜야 한다’는 등 의원들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이어졌다. 이들을 ‘검찰개혁에 반기 든 의원’ 등으로 지칭하며 이름과 사진을 게재한 게시물도 공유됐다. 홍기원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기 소리를 꺼놔야 할 정도로 연락이 계속 오고 있다”고 말했다. 숙의 필요성을 밝힌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거나 반복해 전화를 걸고, 해당 의원 후원회 계좌에 ‘1818원’을 입금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부 당원들이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이른바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하는 행태가 고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온갖 험악한 문자가 쏟아진다”며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공론장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사주를 받은 조직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14일 유튜브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이건 제 뇌피셜인데, 의총장에서 누가 ‘이게 전당대회 이슈가 됐다’고 이야기하던데, 내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선명히 주장해서 정청래 반대 차원에서 이러는 건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는 “(공동발의 의원) 11명 잊지 맙시다”라며 의원 명단을 읊었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 의원을 겨냥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인 것처럼)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려는 도구로 이용한다”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잘못된 판단을 (정답인 양) 말하고 그를 토대로 자기 세력을 만들면 결국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주변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로 입장을 바꾼 의원들이 많지만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이 두려워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을 원망하는 건 아니다”라며 “문제는 정치인이 정보 일부분만을 유포해 사안을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당원들에게) 먹혀 팬덤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된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자기 선거 등을 위해 단기간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유튜버, 유명 당원 등) 스피커를 쓰는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장점은 무엇이고 부작용은 무엇인지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하는데 지지자들이 일부 스피커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평가, 균형 있는 분석, 합리적 대안 도출이 사라졌다”며 “당내에서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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