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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헌법재판소가 16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 결정으로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는 정지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18일 퇴임한다. 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들이 헌법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
지난 3월 경남에서 시작된 산불은 경북, 울산 등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는 31명에 이른다. 이 중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사람도 5명으로 확인된다.산불 진화가 마무리된 후,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다시는 대규모 국가적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인을 철저히 되짚어 보아야 한다. 진화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정부는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안전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비상 상황이나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대응하는 사람들을 ‘최초 대응자(First Responder)’라고 한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는 소방, 경찰뿐만 아니라 산림청 등 중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부의 광범위한 통제 요구안을 거부한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대해 연방정부 보조금 취소와 면세 지위 박탈을 현실화하며 ‘숨통 조르기’에 나섰다.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하버드대에 대한 총 270만달러(약 38억원) 규모의 국토안보부 보조금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놈 장관은 “유약한 지도부에 의해 반유대주의에 굴복한 하버드가 극단주의 폭동의 온상이 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을 맡겨둔 대학들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하버드에 대한 22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동결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국세청(IRS)도 하버드대에 대한 면세 지위 박탈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이 곧 내려질 예정이라고 미 CNN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미 국세청은 연방법에 따라 세금 면제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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