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고민정 “온갖 험악한 문자 쏟아져…검찰 사주 받은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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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한 당내 논의 과정에서 “온갖 험악한 문자가 쏟아진다”며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공론장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이 오는 상황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기원 의원 법안을 비롯한 일련의 목소리들은 조직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마치 검찰의 사주를 받은 조직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법안이 완료되기 전까지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의견과 논쟁을 한다”며 “더구나 민주당은 거대정당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소망은 모두 똑같다”며 “그러나 경찰 권력은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검찰의 수사 독점으로 인한 문제처럼 경찰의 수사 독점으로 인한 문제 또한 발생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고 의원은 “우리는 제1당”이라며 “통과되는 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거론하기만 해도 반개혁 세력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선거로 심판하겠다고만 하면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전날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다수 나왔다. 고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명확해졌을 때 (제도를) 실행해야지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15일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범죄 피해자 단체 등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당내 소수 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생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내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라며 반발했지만 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의결한 바는 없다고 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며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이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뤘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수사 기소 분리는 명확히 됐고 보완수사권이 (일부 허용되더라도) 검찰 수사권 (자체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확신 같은 것이 생겼다”고 말했다. B의원은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보완수사권 관련 방향성이라는 것도 추후 논의하자는 거였지 당시에 폐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C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한 번 더 꼼꼼히 봐주겠다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전면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선회한 의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정치를 국민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자”라고 말했다. 이틀 전 인터뷰에서 “저는 완전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선회한 것이다.
강경파 의원들은 바뀐 당내 분위기에 반발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연일 주장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컸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두고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우울합니다”라고 적었다.
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의원은 SNS에 “친검찰 수구 언론들은 검찰 먹잇감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며 “보완, 축소, 대안이든 무엇이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문정복 의원은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며 “당의 입장이 정해진 뒤에는 그 결정을 함께 지키고 책임지는 것이 당인의 기본적 자세”라고 적었다.
전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는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의결한 적 없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이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면서 파산 위기에 처했던 홈플러스가 벼랑 끝에서 일단 회생의 불씨를 살리게 됐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응해 즉시항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급한 불을 껐지만, 대형마트 영업 정상화와 최종 인수·합병(M&A) 성사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메리츠화재)은 16일 연달아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DIP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지원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해 회생절차 재개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 회생절차는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이어진다. 홈플러스는 “노동조합과 MBK파트너스, 메리츠가 상생과 양보를 바탕으로 회생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합의에 뜻을 모았다”며 “이를 토대로 회생절차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도 이를 전제로 2000억원 규모의 DIP를 지원하고 향후 회생계획 인가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노동조합 역시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구조혁신 작업을 마무리한 뒤 잔존 사업부문인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 사업 매각을 추진해 회생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가 당장 회생불씨를 살릴 기회를 얻었지만 갈 길은 멀다. 이번에 확보한 2000억원은 당장의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 운영자금에 불과하다. 특히 홈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본사와 전국 67개 대형마트 점포가 문을 닫고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 수익성을 회복하고 새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장 경쟁력이 약해진 데다가 고객·이해관계자 등의 신뢰 회복도 걱정이다. 9300억원에 달하는 공익채권 역시 걸림돌이다. 일반 회생채권은 법원 인가를 통해 일부 탕감이나 조정이 가능하지만 임금과 퇴직금, 세금, 회생절차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물품대금 등 공익채권은 전액 우선 변제 대상이다.
이 때문에 회생절차가 연장되더라도 독자 생존이나 인수합병(M&A) 성사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수자가 나선다해도 기업가치와 별도로 공익채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즉시 청산이라는 급한 불은 일단 껐지만 정상화로 가기까지는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면서 “M&A와 회생이 쉽지 않아 파산위험 가능성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기원 의원 법안을 비롯한 일련의 목소리들은 조직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마치 검찰의 사주를 받은 조직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법안이 완료되기 전까지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의견과 논쟁을 한다”며 “더구나 민주당은 거대정당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소망은 모두 똑같다”며 “그러나 경찰 권력은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검찰의 수사 독점으로 인한 문제처럼 경찰의 수사 독점으로 인한 문제 또한 발생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고 의원은 “우리는 제1당”이라며 “통과되는 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거론하기만 해도 반개혁 세력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선거로 심판하겠다고만 하면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전날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다수 나왔다. 고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명확해졌을 때 (제도를) 실행해야지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15일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범죄 피해자 단체 등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당내 소수 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생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내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라며 반발했지만 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의결한 바는 없다고 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며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이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뤘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수사 기소 분리는 명확히 됐고 보완수사권이 (일부 허용되더라도) 검찰 수사권 (자체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확신 같은 것이 생겼다”고 말했다. B의원은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보완수사권 관련 방향성이라는 것도 추후 논의하자는 거였지 당시에 폐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C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한 번 더 꼼꼼히 봐주겠다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전면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선회한 의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정치를 국민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자”라고 말했다. 이틀 전 인터뷰에서 “저는 완전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선회한 것이다.
강경파 의원들은 바뀐 당내 분위기에 반발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연일 주장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컸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두고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우울합니다”라고 적었다.
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의원은 SNS에 “친검찰 수구 언론들은 검찰 먹잇감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며 “보완, 축소, 대안이든 무엇이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문정복 의원은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며 “당의 입장이 정해진 뒤에는 그 결정을 함께 지키고 책임지는 것이 당인의 기본적 자세”라고 적었다.
전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는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의결한 적 없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이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면서 파산 위기에 처했던 홈플러스가 벼랑 끝에서 일단 회생의 불씨를 살리게 됐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응해 즉시항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급한 불을 껐지만, 대형마트 영업 정상화와 최종 인수·합병(M&A) 성사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메리츠화재)은 16일 연달아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DIP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지원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해 회생절차 재개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 회생절차는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이어진다. 홈플러스는 “노동조합과 MBK파트너스, 메리츠가 상생과 양보를 바탕으로 회생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합의에 뜻을 모았다”며 “이를 토대로 회생절차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도 이를 전제로 2000억원 규모의 DIP를 지원하고 향후 회생계획 인가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노동조합 역시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구조혁신 작업을 마무리한 뒤 잔존 사업부문인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 사업 매각을 추진해 회생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가 당장 회생불씨를 살릴 기회를 얻었지만 갈 길은 멀다. 이번에 확보한 2000억원은 당장의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 운영자금에 불과하다. 특히 홈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본사와 전국 67개 대형마트 점포가 문을 닫고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 수익성을 회복하고 새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장 경쟁력이 약해진 데다가 고객·이해관계자 등의 신뢰 회복도 걱정이다. 9300억원에 달하는 공익채권 역시 걸림돌이다. 일반 회생채권은 법원 인가를 통해 일부 탕감이나 조정이 가능하지만 임금과 퇴직금, 세금, 회생절차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물품대금 등 공익채권은 전액 우선 변제 대상이다.
이 때문에 회생절차가 연장되더라도 독자 생존이나 인수합병(M&A) 성사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수자가 나선다해도 기업가치와 별도로 공익채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즉시 청산이라는 급한 불은 일단 껐지만 정상화로 가기까지는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면서 “M&A와 회생이 쉽지 않아 파산위험 가능성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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