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급거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 “쿠팡, 제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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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쿠팡 문제를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15일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또 저희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양 정상께서 합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이슈들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미국 측이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한국 정부에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 백악관도 지난 2일(현지시간)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에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양국 간 안보협의가 쿠팡 문제로 지연되기도 했다.
강 대사는 대미투자 지연에 따른 미국 측 압박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 산업부하고 미 상무부와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안과 관련된 여러 부처 분들을 좀 보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가 언급한 상업적 합리성은 지난달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령에 규정된 대미투자 사업 기준이다. 해당 법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했다. 이는 손해보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강 대사는 이례적으로 일시귀국한 이유를 두고 “한·미 간 워낙 관계가 촘촘해서 이슈도 많이 있다”며 “현장감이 아무래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사람하고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다르니까,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듣고 현장에 가 전해 드리기 위해 들어왔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한국에 머문다. 그는 한·미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이 자료를 토대로 복지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20일 오전 9시부터 9월7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조사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때문에 비대면 조사는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며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
조사에서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세대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비대면 조사는 2022년 도입 이후 참여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약 1275만명이 참여했다.
행안부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조사 기간을 기존 8월31일에서 9월7일로 연장하고, 정부24 앱 내 전용 페이지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의 경우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9월8일부터 11월9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방문 조사 결과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북한이 코로나19로 봉쇄했던 국경을 해제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중 국경인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한국에 입국한 북향민(북한이탈주민) 수가 5명 이내인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같은 기간 군사분계선(MDL)이나 동·서해상을 통해 귀순한 북향민(10명)보다 적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북한과 중국이 국경 통제를 강화한 2020년을 기점으로 탈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고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8월 말 북한의 국경 봉쇄 해제 이후 압록강 또는 두만강으로 북한을 탈출한 후 한국에 입국한 북향민은 지난해 12월 기준 5명 이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 경유 루트’로 불리는 이 경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북향민이 가장 많이 탈북한 경로다. 중국 내륙을 이동해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등을 거쳐 강제 북송을 하지 않는 태국에 도착한 뒤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경로다.
전문가들은 그간 MDL을 넘거나 동·서해상에서 목선을 타고 남한으로 곧장 넘어오는 사례는 이보다 적었다고 설명한다. 남북 접경 지역의 감시망이 촘촘한 데다 해상 탈북의 경우 조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국경 봉쇄 기간인 2020년 1월~2023년 8월에 탈북해 입국까지 한 북향민은 100여명, 2023년 9월~2025년 12월인 경우는 40명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월평균 기준으로 보면 봉쇄 기간에는 2명, 봉쇄 해제 이후에는 1명꼴이다. 이마저도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식 여권을 갖고 중국·러시아 등에 체류하다 한국 대사관 등에 귀순 의사를 밝힌 해외 파견 인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부터는 2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중국 등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입국한 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된 이후에도 국경에서 강도 높은 경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또 북향민이 탈북에 성공하더라도 중국의 안면인식 폐쇄회로(CC)TV로 인해 내륙에서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탈북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교류·협력 의제로 ‘법 집행’ 분야가 논의되면서 북향민에 대한 검문이 강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 정부는 북향민을 불법 체류자로 여기며 강제 북송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중국에서 강제 결혼을 당해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여성 탈북민도 안면인식 기술로 인해 국내 입국을 위한 이동이 어려워졌다”며 “중국이 인구가 줄고 노인을 돌볼 사람이 없어 여성 탈북민을 특별히 구속하지는 않지만, 중국인과 갈등하는 등 소란스러울 경우 북송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탈북 위험도가 커지면서 탈북 브로커 비용이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북향민은 “탈북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북한에서 사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북한이 MDL 인근에서 벌이고 있는 국경선화 작업을 마무리하면 직접 입국하는 북향민도 더 줄어들 수 있다. 탈북 구호 활동 단체인 나우의 최시우 대표는 “국경수비대가 탈북 브로커에 매수되지 않도록 순환 보직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국경에 전기 철책을 설치해 아예 접근을 못 하게 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또 저희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양 정상께서 합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이슈들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미국 측이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한국 정부에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 백악관도 지난 2일(현지시간)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에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양국 간 안보협의가 쿠팡 문제로 지연되기도 했다.
강 대사는 대미투자 지연에 따른 미국 측 압박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 산업부하고 미 상무부와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안과 관련된 여러 부처 분들을 좀 보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가 언급한 상업적 합리성은 지난달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령에 규정된 대미투자 사업 기준이다. 해당 법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했다. 이는 손해보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강 대사는 이례적으로 일시귀국한 이유를 두고 “한·미 간 워낙 관계가 촘촘해서 이슈도 많이 있다”며 “현장감이 아무래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사람하고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다르니까,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듣고 현장에 가 전해 드리기 위해 들어왔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한국에 머문다. 그는 한·미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이 자료를 토대로 복지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20일 오전 9시부터 9월7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조사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때문에 비대면 조사는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며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
조사에서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세대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비대면 조사는 2022년 도입 이후 참여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약 1275만명이 참여했다.
행안부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조사 기간을 기존 8월31일에서 9월7일로 연장하고, 정부24 앱 내 전용 페이지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의 경우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9월8일부터 11월9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방문 조사 결과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북한이 코로나19로 봉쇄했던 국경을 해제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중 국경인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한국에 입국한 북향민(북한이탈주민) 수가 5명 이내인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같은 기간 군사분계선(MDL)이나 동·서해상을 통해 귀순한 북향민(10명)보다 적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북한과 중국이 국경 통제를 강화한 2020년을 기점으로 탈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고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8월 말 북한의 국경 봉쇄 해제 이후 압록강 또는 두만강으로 북한을 탈출한 후 한국에 입국한 북향민은 지난해 12월 기준 5명 이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 경유 루트’로 불리는 이 경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북향민이 가장 많이 탈북한 경로다. 중국 내륙을 이동해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등을 거쳐 강제 북송을 하지 않는 태국에 도착한 뒤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경로다.
전문가들은 그간 MDL을 넘거나 동·서해상에서 목선을 타고 남한으로 곧장 넘어오는 사례는 이보다 적었다고 설명한다. 남북 접경 지역의 감시망이 촘촘한 데다 해상 탈북의 경우 조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국경 봉쇄 기간인 2020년 1월~2023년 8월에 탈북해 입국까지 한 북향민은 100여명, 2023년 9월~2025년 12월인 경우는 40명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월평균 기준으로 보면 봉쇄 기간에는 2명, 봉쇄 해제 이후에는 1명꼴이다. 이마저도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식 여권을 갖고 중국·러시아 등에 체류하다 한국 대사관 등에 귀순 의사를 밝힌 해외 파견 인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부터는 2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중국 등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입국한 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된 이후에도 국경에서 강도 높은 경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또 북향민이 탈북에 성공하더라도 중국의 안면인식 폐쇄회로(CC)TV로 인해 내륙에서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탈북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교류·협력 의제로 ‘법 집행’ 분야가 논의되면서 북향민에 대한 검문이 강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 정부는 북향민을 불법 체류자로 여기며 강제 북송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중국에서 강제 결혼을 당해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여성 탈북민도 안면인식 기술로 인해 국내 입국을 위한 이동이 어려워졌다”며 “중국이 인구가 줄고 노인을 돌볼 사람이 없어 여성 탈북민을 특별히 구속하지는 않지만, 중국인과 갈등하는 등 소란스러울 경우 북송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탈북 위험도가 커지면서 탈북 브로커 비용이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북향민은 “탈북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북한에서 사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북한이 MDL 인근에서 벌이고 있는 국경선화 작업을 마무리하면 직접 입국하는 북향민도 더 줄어들 수 있다. 탈북 구호 활동 단체인 나우의 최시우 대표는 “국경수비대가 탈북 브로커에 매수되지 않도록 순환 보직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국경에 전기 철책을 설치해 아예 접근을 못 하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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