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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이 대통령, 오늘 또럼 베트남 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원전 등 에너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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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3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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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또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는 호찌민 묘소에 헌화하고 베트남 정부가 준비한 공식환영식에 참석한다. 이후 또럼 서기장과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하고 양국 간 전략적·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기준 945억달러인 양국 교역액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두 정상은 양해각서(MOU)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정상회담의 성과를 알릴 예정이다.
저녁에는 또럼 서기장이 준비한 국빈만찬에 참석해 정상 간 친교를 다진다. 점심에는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간담회에서 “인프라, 원전 등 국가 발전의 핵심 분야에서 베트남과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 핵심 광물 협력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울러 두 정상이 서로를 첫 국빈으로 초청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럼 서기장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 정상으로, 작년 8월 국빈으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또럼 서기장은 지난 1월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당대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새 지도부의 첫 국빈으로 이 대통령을 초청했다.
당·정·청이 22일 차량 5부제 참여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4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추경(추가경정) 예산 26조2000억원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 10조5000억원에 대해선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손해보험업권이 5월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 중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4차 석유 최고가격은 “결론 나지 않았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유가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에 특별히 당부드린다. 공급망을 철저히 관리해 (나프타와 원유 등)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물가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 회복의 관건은 결국 속도에 있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경남 통영시 욕지도 주민 간담회에서 청취한 교통 불편 상황을 전하며 정부의 관심도 당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일수록 더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정부가)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는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상반기 내 처리돼야 할 핵심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법, 전략수출 금융지원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운영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 법안의 통과에 대한 전략적이고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후 치러질 전당대회의 경쟁자로 꼽히는 두 사람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각각 강조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강 비서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등 석유제품 총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6% 감소했다”며 “정부는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현장에서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총액 15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공무원이 수뢰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2억여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년 넘게 보완수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다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고위공무원 김모씨가 한 건설사로부터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 중 12억9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2억9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도로 김씨가 차명으로 설립한 전기공사 업체 법인자금 13억25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김씨는 2018~2021년 감사원 과장으로 근무할 때 자신이 감사한 공기업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로부터 19차례에 걸쳐 총 15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2억원 가량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먼저 기소했는데, 이번엔 9000만원 가량 뇌물수수 혐의만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불기소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제도 문제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처음 수사에 착수했던 사건으로,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서 사건이 공전하며 수사가 2년 넘게 멈춰있었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려 했지만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내주지 않았다. 이후 수사는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결국 두 기관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사건을 그대로 둔 채 공수처가 별도로 사건 기록 사본만 넘겨받아 수사를 보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러나 이후 반년 이상 공수처는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런 점을 볼 때 공소시효 안에 수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혐의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규정이 없는데 보완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논란이나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입법과 규정의 불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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