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북한, 한·미 WMD대응회의에 “핵무력 정책법령 발동 요구하는 중대 안보 도전”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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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북한이 한국·미국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방안 논의에 “국가 핵무력 정책법령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도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최근 한·미가 “대량살륙무기(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을 운운하면서 조선(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대결 기도를 더욱 노골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한·미 군 당국의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개최를 거론하며 “‘대량살륙무기 위협’을 전면에 내걸고 대조선 군사력 사용을 전제로 하는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떠든 것”이라며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조선반도 유사시 우리 국가에 대한 핵 및 생화학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행을 위한 실전 준비를 가속화하려는 노골적인 대결선언이며 지역에서의 대량살륙무기 사용 위험을 극대화하는 엄중한 정세격화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또 최근 한·미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WMD 대응 각본을 숙달한 데 이어 핵 및 생화학무기 훈련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적들의 대량살륙무기 사용기도가 극히 무모한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를 겨냥한 적들의 이 같은 대량살륙무기 공격과 사용위협은 국가 핵무력 정책법령의 해당 조항의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해석하고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CWMDC를 열어 북한 WMD 관련 정보공유 체계 정립 등 북한의 WMD 사용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금리는 1% 또는 그보다 낮아야 한다. 미국은 단연 세계 최고의 신용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금리를, 그것도 신속하게 낮춰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의장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면서 “연준 이사회와 함께 표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어차피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사회가 “매우 적대적이고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에게 워시 의장에 대한 신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워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연준이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3.75~4.00%로 결정한 직후 나왔다. 이번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진 첫 금리 인상으로, 연준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신중하고, 진지하며,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연준이 이날 공개한 금리 전망에서는 18명의 정책위원 가운데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연준에 금리를 동결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직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SNS 게시물이 백악관의 압박 캠페인을 고려하면 오히려 수위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워시 개인을 직접 비난하거나 별명을 붙이거나 연준에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지 않고도 자신의 정책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대신 대통령은 통화정책 결정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는 무역 상대국으로 분노의 방향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올린 글에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과의 무역을 중단하면 연간 최소 1조5000억달러를 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자라는 말은 손실을 멋지게 표현한 것”이라며 “우리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떠받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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