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한·중 관계는 중국도 상당한 책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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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수사기관 개혁 방향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검찰은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선 “모든 걸 싸우는 데 투여할 필요는 없다. 그게 먹고사는 데 도움이 된다”며 경제와 과거사 문제의 분리 대응을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 공개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해야 한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연루자 사법처리에 대해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어 국가를 위기에 빠트리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책임을 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번째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을 오가도록 허용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 사건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4일 1차 공판 때도 같은 방침을 세웠고, 윤 전 대통령은 약 500m 거리 자택에서 차량을 타고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법원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 사항, 최근 서울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관리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법원은 18일 오후 8시부터 오는 21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1차 공판을 앞두고 “지하...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대선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해 홍준표 후보와 동률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9%의 지지를 받았다.국민의힘 후보들이 뒤를 이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8%, 김문수 후보 8%, 한동훈 후보 6%였다.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나란히 3%로 집계됐다.특히 김문수 후보의 경우 일주일 전에 진행된 같은 기관 직전 조사(12%)에 비해 4%포인트(P) 하락한 점이 눈에 띈다. 오차범위 내 변동이지만 국민의힘 후보 중 변동폭이 가장 큰 편이었다. 홍준표·한동훈·안철수 후보는 각각 1%P씩 늘어났다.이재명 후보는 39%의 지지를 받았다. 전주보다7%P 늘어난 수치다.최근 대선 후보 경선을 시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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