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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 제도를 과감하게 줄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언했다. 올해 감면되는 세금만 78조원에 달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정처는 17일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세수손실을 초래하며 항구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로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조세지출을 대폭 줄이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한 것이다.이는 3년째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국세감면율 수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국세감면액)은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2023~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
기술은 정말 가치중립적일까? 랭던 위너는 ‘기술의 정치성’이라는 논문에서 의미심장한 사례를 소개했다. 1920년대 뉴욕 롱아일랜드의 해변으로 향하는 도로의 다리가 의도적으로 낮게 설계돼, 버스가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어졌다. 그 결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해변에 갈 수 없게 됐고, 해변은 자동차를 소유한 부유층만의 공간이 됐다. 겉보기엔 단순한 건축 설계였지만, 실제로는 계층 간 차별을 구조화한 정치적 기술이었던 것이다.이는 기술이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여도, 그 설계와 적용 과정에서 특정 가치를 반영하고 강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의 인공지능(AI) 기술도 마찬가지다. AI 알고리즘이 채용 과정에서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특정 정치적 의견을 확산시키는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이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권력관계를 담는 그릇임을 시사한다.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모두의 AI’ 정책은 시의적절하나 더 깊은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진행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었다. 두 사람은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대상이 수사를 막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법 조항 악용을 막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전날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대통령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시도한 압수수색에 대해 경호처는 처장 직무대리인 김 차장, 대통령실은 정 실장의 명의의 불승낙 사유서를 내밀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었다. 경호처와 비서실 책임자가 모두 거부하며 압수수색은 무산됐다.두 사람은 압수수색을 통해 규명하려던 범죄의 피의자다. 김 차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정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윤 전 대통령과의 회의에 참석한 이유 등으로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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