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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배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간 피의자 출국금지를 비공개해왔는데, 왜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했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본부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고 윤 당시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배 본부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현...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 국가들과 힘을 합쳐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세계가 ‘경제적 부족주의’를 향해 후퇴하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한 비판을 던졌다.17일 신화통신과 AP·AFP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과 안와르 총리는 전날 푸트라자야 총리 관저에서 회담하고 만찬을 함께 했다. 시 주석은 만찬 연설에서 “아시아 가족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단결이 중요하다”며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지역 국가들과 함께 지정학적 경쟁과 진영 대립의 물결, 그리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라는 반동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안와르 총리는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의 불완전성에 대한 정직한 평가’가 아니라 ‘경제적 부족주의를 향한 후퇴’를 목격하고 있다”며 “시장 접근이 무기화되고 있고, 공동성장을 위해 맺었던 다자 간 협약이 자의적 혼란과 일방적 변덕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와르 총리는 미국의 관세로 인해 ...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023년 6월1일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다음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일몰 45일을 앞두고 여야가 종료 시점을 2년 뒤로 미루는 데 합의한 것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만큼 연장안은 앞으로 국회 국토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담겼다.특별법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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