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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정부가 18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렸다.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 지원, 재해·재난 대응 첨단장비 도입,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한 권한대행은 국회를 향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사회적 소수자나 특정 집단에 대한 지나친 옹호는 사회 전체의 균형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성애를 ‘사회적 문제’라고 주장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사회·교육·문화 부문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극단적 페미니즘과 PC(정치적 올바름)주의가 우리 공동체에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단호히 반대하고 ‘패밀리즘(Familism)’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PC(정치적 올바름)주의에 맞서 ‘건강한 가정이 해답이다’라는 패밀리즘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홍 후보는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 자기 결정권이다. 존중한다”면서도 “옹호하지도 않는다. 그게 확대돼서 사회를 ...
법원이 1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동의 없이 올린 사생활 관련 영상을 내리라고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상언)는 이날 쯔양이 가세연과 대표 김세의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게시한 영상들에 대해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쯔양 측이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1건당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게 하라”고 신청한 것은 기각했다. 쯔양 측은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가세연이 기존 영상을 삭제하지 않거나 같은 내용의 영상을 반복해 게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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