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5분 전 내려준 사람 같은데?” 부부 택시기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잡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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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부부 택시기사의 차량을 연달아 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부 택시기사인 A씨와 B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C씨가 수상하다고 보고 재빨리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서울 강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돈을 택시를 여러번 갈아타며 옮기던 60대 남성 C씨를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경찰이 C씨를 검거하는 데는 A씨와 B씨의 역할이 컸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부부다. 남편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쯤 화성시 한 박물관까지 가달라고 하는 C씨를 태웠다. A씨는 5분 정도 거리에, 주거지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며 C씨를 내려줬다. C씨는 내리자마자 곧바로 다시 택시를 불렀다. 길을 건너 택시를 탔다.C씨가 수상해 바라보던 A씨는 C씨가 아내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탔다는 것을 알아챘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방금 탄 승객이 내가 내려준 승객인...
현행 형법상 강간죄를 ‘부동의성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법 체계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참석해 2023년 한국보다 먼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내용을 담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에서 로비와 캠페인 활동 등으로 부동의성교죄 법안 통과를 이끈 시민단체 ‘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다.일본에서는 2023년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범죄 구성 요건으로 ‘동...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나흘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최 부총리는 “교체한 적 없다”고 말했다가 위증죄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 있느냐” “유심칩을 바꾼 적도 없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없다”고 대답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동통신사에서 제출받은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을 제시하며 “최상목 증인은 2024년 12월7일 ‘갤럭시 S24울트라’에서 ‘갤럭시Z 폴드6’으로 바꿨다는 답변”이라며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한다”고 추궁했다.최 부총리는 “제가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그런데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 못하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바꾼 건 아니다. (교체 전 기기까지)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위증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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