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속보]촉법소년 만 14세서 13세로 ‘조건부 하향’ 유력···강력·중대·반복범죄 한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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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성평등가족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공론화 결론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처분 인프라 개선,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소년사법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고, 이를 위해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공론화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참여단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와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46.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이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시민들 가운데서는 만 14세 미만인 현행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촉법소년 전건송치제도 개선,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가족치료명령 신설, 소년원 과밀 해소,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진술권과 사건정보 제공 확대 등이 권고됐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을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평등부는 형법·소년법 등 법률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범정부 ‘(가칭)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후속 논의 체계를 마련하고, 과제별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020년보다 120%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80%, 강간·추행이 98%, 절도가 97% 증가했다. 다만 성평등부는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사안이 경미할 때 받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이 48.8%로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흉포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매니지먼트사와 영화 제작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중예산 영화의 배우 출연료를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부-제작사-매니지먼트사 간 협약’을 맺었다. 문체부와 영진위, BH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제이와이드컴퍼니 등 국내 정상급 배우들이 소속된 매니지먼트사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이 참석했다.
매니지먼트사와 제작업계는 영진위가 실시하는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 지원작의 주·조연급 배우 출연료가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도덕적 합의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협약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매니지먼트사, 제작사, 투자배급사 등은 민간 주도의 자율 협의체를 구성해 제작 환경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침체된 한국영화 제작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46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한국영화 살리기’ 노력에 배우 및 매니지먼트 업계가 공감하고 자발적 참여와 연대로 화답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협약식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배우 출연료 상한 설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약속은 단순히 제작 비용 절감을 넘어 한국 영화를 함께 살려보자는 따뜻한 연대이자 용기 있고 성숙한 결단”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상준 영진위원장은 “제작비 상승과 투자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이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우 BH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산업의 여러 불균형과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돌아보고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할 시기”라며 “오늘의 협약이 ‘어떻게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산업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은 제작가협회 대표는 “현장에 있는 저희도 정말 좋은 영화로 이번 협약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름 극장가가 연이은 대작 개봉을 앞두고 들썩이고 있다. 15일 개봉한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를 시작으로 마블의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스파이더맨 4·29일 개봉),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오디세이>(8월5일 개봉)가 대기하고 있다. 이 영화들의 아이맥스(IMAX) 등 특별관 확보 경쟁도 치열하다.
<호프>가 제목처럼 한국 영화의 ‘희망’이 될지가 초유의 관심사다. 나 감독은 지난 7일 인터뷰에서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러는 거냐. 10년 만에 영화하는데…”라며 농담과 진담을 섞어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국 영화 사상 최대 제작비(500억 이상)를 들인 영화는 규모 면에서도, SF 액션 스릴러라는 도전적인 장르라는 측면에서도 업계의 투자 규모 및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작품이다. 중앙그룹의 위기로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는 메가박스중앙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호프>가 짊어진 짐은 더 무거워졌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받아 화제가 되면서 <호프>에 대한 기대감은 최고조에 올랐다. 개봉일인 15일(오전 7시 기준) 사전 예매량이 60만 명을 넘어서며 상영작·예정작을 통틀어 예매율이 68.1%까지 치솟았다. 높은 관심이 좋은 평가와 입소문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한국 영화에서 본 적 없는 규모의 다채로운 크리처(괴수) 추격전, <곡성>과 <추격자> 등으로 높은 완성도의 영화를 선보여온 나 감독에 대한 신뢰, 호감 가는 배우 조합(황정민·조인성·정호연 등)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크리처물은 태생적으로 블록버스터급 할리우드 영화가 관객들의 비교 대상이다. 외계인 디자인 등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1600만 관객 돌파 기록을 세운 <왕과 사는 남자>가 큰 경쟁작이 없던 지난 2월 개봉해 장기 흥행하며 관객을 끌어모았다면, 여름 성수기 개봉하는 <호프>는 쟁쟁한 할리우드 대작들과 맞붙는다.
<스파이더맨 4>(데스틴 크리튼 감독)는 전작까지 청소년이었던 스파이더맨 ‘피터’(톰 홀랜드)가 성인이 되어 등장하는 첫 작품이다. 그가 스파이더맨이라는 것을 연인 MJ(젠데이아)를 비롯한 모두가 잊은 상태로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2021)이 끝났기에, 새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아이언맨을 주축으로 한 ‘어벤저스’ 서사가 막을 내린 후 이렇다 할 흥행작을 내놓지 못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의 희망이기도 하다.
다음 달 공개되는 <오디세이>는 세계적인 거장 놀런 감독이 고전 중의 고전,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10년을 그렸다. 맷 데이먼(오디세우스), 톰 홀랜드(텔레마코스), 앤 해서웨이(페넬로페) 등 캐스팅이 화려하다.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가 “놀런은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압도적인 걸작”이라고 표현하는 등 높은 완성도를 짐작할 수 있는 외신 호평이 나오고 있다. 놀란 감독은 <오디세이> 홍보를 위해 다음 달 3일 처음으로 내한할 예정이다. 맷 데이먼과 샤를리즈 테론도 함께 한국을 찾는다.
경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사전 예매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05만장을 추가 배포한 8일에 맞춰 <스파이더맨 4>와 <오디세이>는 각각 8일과 9일부터 개봉 전 예매를 받기 시작했다. 한정 수량인 할인쿠폰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예매 창이 개봉 2~3주 전부터 열린 전례가 있었지만, <스파이더맨 4>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업계에 따르면, 경쟁 배급사 등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람가 등급을 고지하지 않고 티켓을 판매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영진위 측은 지난 10일 소니픽쳐스코리아 측에 신규 예매 중단을 요청했다. <스파이더맨 4> 예매 창이 현재 사라진 배경이다. 영진위 관계자는 “(8~10일 사이) 예매한 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 영화의 특별관 확보 싸움도 치열했다. <호프>는 개봉 후 2주 동안만 IMAX 상영을 진행한다. <오디세이>는 영화 전체를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로 촬영했기에, 8월부터는 사실상 <오디세이>가 IMAX관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스파이더맨 4>는 할리우드 영화 최초로 가운데 스크린을 넘어 양옆과 윗면 등을 활용하는 4면 SCREENX(스크린엑스)로 상영된다. CGV 스크린엑스 측은 <스파이더맨 4> 초기 단계부터 제작진과 협업해 90분 분량을 3면(좌우 벽면 활용)으로, 일부 하이라이트 장면은 4면(좌우 벽면과 윗면 활용)으로 확장성 있게 구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작 삼파전이 장기적인 극장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는 9월 추석 연휴 즈음을 맞춰 유해진·박해일·이민호 주연의 <암살자(들)>(허진호 감독), 변요한·노재원 주연의 <타짜: 벨제붑의 노래>(최국희 감독) 등이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고, 이를 위해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공론화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참여단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와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46.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이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시민들 가운데서는 만 14세 미만인 현행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촉법소년 전건송치제도 개선,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가족치료명령 신설, 소년원 과밀 해소,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진술권과 사건정보 제공 확대 등이 권고됐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을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평등부는 형법·소년법 등 법률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범정부 ‘(가칭)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후속 논의 체계를 마련하고, 과제별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020년보다 120%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80%, 강간·추행이 98%, 절도가 97% 증가했다. 다만 성평등부는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사안이 경미할 때 받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이 48.8%로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흉포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매니지먼트사와 영화 제작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중예산 영화의 배우 출연료를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부-제작사-매니지먼트사 간 협약’을 맺었다. 문체부와 영진위, BH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제이와이드컴퍼니 등 국내 정상급 배우들이 소속된 매니지먼트사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이 참석했다.
매니지먼트사와 제작업계는 영진위가 실시하는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 지원작의 주·조연급 배우 출연료가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도덕적 합의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협약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매니지먼트사, 제작사, 투자배급사 등은 민간 주도의 자율 협의체를 구성해 제작 환경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침체된 한국영화 제작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46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한국영화 살리기’ 노력에 배우 및 매니지먼트 업계가 공감하고 자발적 참여와 연대로 화답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협약식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배우 출연료 상한 설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약속은 단순히 제작 비용 절감을 넘어 한국 영화를 함께 살려보자는 따뜻한 연대이자 용기 있고 성숙한 결단”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상준 영진위원장은 “제작비 상승과 투자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이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우 BH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산업의 여러 불균형과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돌아보고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할 시기”라며 “오늘의 협약이 ‘어떻게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산업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은 제작가협회 대표는 “현장에 있는 저희도 정말 좋은 영화로 이번 협약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름 극장가가 연이은 대작 개봉을 앞두고 들썩이고 있다. 15일 개봉한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를 시작으로 마블의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스파이더맨 4·29일 개봉),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오디세이>(8월5일 개봉)가 대기하고 있다. 이 영화들의 아이맥스(IMAX) 등 특별관 확보 경쟁도 치열하다.
<호프>가 제목처럼 한국 영화의 ‘희망’이 될지가 초유의 관심사다. 나 감독은 지난 7일 인터뷰에서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러는 거냐. 10년 만에 영화하는데…”라며 농담과 진담을 섞어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국 영화 사상 최대 제작비(500억 이상)를 들인 영화는 규모 면에서도, SF 액션 스릴러라는 도전적인 장르라는 측면에서도 업계의 투자 규모 및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작품이다. 중앙그룹의 위기로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는 메가박스중앙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호프>가 짊어진 짐은 더 무거워졌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받아 화제가 되면서 <호프>에 대한 기대감은 최고조에 올랐다. 개봉일인 15일(오전 7시 기준) 사전 예매량이 60만 명을 넘어서며 상영작·예정작을 통틀어 예매율이 68.1%까지 치솟았다. 높은 관심이 좋은 평가와 입소문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한국 영화에서 본 적 없는 규모의 다채로운 크리처(괴수) 추격전, <곡성>과 <추격자> 등으로 높은 완성도의 영화를 선보여온 나 감독에 대한 신뢰, 호감 가는 배우 조합(황정민·조인성·정호연 등)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크리처물은 태생적으로 블록버스터급 할리우드 영화가 관객들의 비교 대상이다. 외계인 디자인 등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1600만 관객 돌파 기록을 세운 <왕과 사는 남자>가 큰 경쟁작이 없던 지난 2월 개봉해 장기 흥행하며 관객을 끌어모았다면, 여름 성수기 개봉하는 <호프>는 쟁쟁한 할리우드 대작들과 맞붙는다.
<스파이더맨 4>(데스틴 크리튼 감독)는 전작까지 청소년이었던 스파이더맨 ‘피터’(톰 홀랜드)가 성인이 되어 등장하는 첫 작품이다. 그가 스파이더맨이라는 것을 연인 MJ(젠데이아)를 비롯한 모두가 잊은 상태로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2021)이 끝났기에, 새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아이언맨을 주축으로 한 ‘어벤저스’ 서사가 막을 내린 후 이렇다 할 흥행작을 내놓지 못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의 희망이기도 하다.
다음 달 공개되는 <오디세이>는 세계적인 거장 놀런 감독이 고전 중의 고전,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10년을 그렸다. 맷 데이먼(오디세우스), 톰 홀랜드(텔레마코스), 앤 해서웨이(페넬로페) 등 캐스팅이 화려하다.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가 “놀런은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압도적인 걸작”이라고 표현하는 등 높은 완성도를 짐작할 수 있는 외신 호평이 나오고 있다. 놀란 감독은 <오디세이> 홍보를 위해 다음 달 3일 처음으로 내한할 예정이다. 맷 데이먼과 샤를리즈 테론도 함께 한국을 찾는다.
경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사전 예매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05만장을 추가 배포한 8일에 맞춰 <스파이더맨 4>와 <오디세이>는 각각 8일과 9일부터 개봉 전 예매를 받기 시작했다. 한정 수량인 할인쿠폰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예매 창이 개봉 2~3주 전부터 열린 전례가 있었지만, <스파이더맨 4>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업계에 따르면, 경쟁 배급사 등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람가 등급을 고지하지 않고 티켓을 판매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영진위 측은 지난 10일 소니픽쳐스코리아 측에 신규 예매 중단을 요청했다. <스파이더맨 4> 예매 창이 현재 사라진 배경이다. 영진위 관계자는 “(8~10일 사이) 예매한 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 영화의 특별관 확보 싸움도 치열했다. <호프>는 개봉 후 2주 동안만 IMAX 상영을 진행한다. <오디세이>는 영화 전체를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로 촬영했기에, 8월부터는 사실상 <오디세이>가 IMAX관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스파이더맨 4>는 할리우드 영화 최초로 가운데 스크린을 넘어 양옆과 윗면 등을 활용하는 4면 SCREENX(스크린엑스)로 상영된다. CGV 스크린엑스 측은 <스파이더맨 4> 초기 단계부터 제작진과 협업해 90분 분량을 3면(좌우 벽면 활용)으로, 일부 하이라이트 장면은 4면(좌우 벽면과 윗면 활용)으로 확장성 있게 구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작 삼파전이 장기적인 극장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는 9월 추석 연휴 즈음을 맞춰 유해진·박해일·이민호 주연의 <암살자(들)>(허진호 감독), 변요한·노재원 주연의 <타짜: 벨제붑의 노래>(최국희 감독) 등이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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