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정리뉴스] 나무 더 베고 산양 나오고 승강장 규모 커지고…논란 끊이지 않는 주흘산 케이블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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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경북 문경시가 추진 중인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비 급증에 따른 경제성 논란, 환경영향평가 협의 범위를 넘어선 벌목에 이어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상부승강장 규모가 커졌는데도 협의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에 변경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다는 환경단체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는 2023년 12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주흘산 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의 건축면적은 775㎡, 연면적은 1180㎡였으나 지난달 문경시가 공개한 계획에서는 각각 930.27㎡, 1619.29㎡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의 당시보다 건축면적은 20%, 연면적은 37% 증가한 규모다.
단체들은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의한 결과 환경청은 지난 3일 협의 이후 건축면적 775㎡ 및 연면적 1180㎡에 관한 변경사항에 관해 문경시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5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상부승강장 공사 중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상부승강장 건폐율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단체들에 따르면 상부승강장 부지는 농림지역으로 건폐율 상한이 20%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건축면적 775㎡를 기준으로 한 건폐율은 18.5%였지만, 현재 문경시가 공개한 930.27㎡를 적용하면 22.2%가 된다는 것이 환경단체 지적이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면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따라 건폐율 산정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문경시 관계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후 설계 과정에서 면적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확인됐다”며 “다만 아직 구상, 검토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비 등이 확정된 이후 환경청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경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당시 상부승강장과 지주에 대해 ‘터파기 후 되메우기’를 하기 때문에 지형 변화가 미미하고 별도의 토공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며 산사태 위험평가 등을 생략했다.
그러나 단체들은 같은 평가서에 터파기 공법을 사용할 수 없는 지하 1층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고, 상부승강장과 지주 구간의 토공량도 1만5500㎥에 달해 ‘지형 변화가 미미하다’는 평가의 전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흘산 케이블카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제기됐다. 지난 3월에는 상부승강장 공사 과정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범위를 넘어선 수목 훼손이 확인돼 대구지방환경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상부승강장 주변에서 제거하기로 한 나무는 60그루였지만 현장 조사에서는 140그루 이상이 벌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산양도 공사 예정지 주변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상부승강장 부지 일대에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한 결과 산양 3~5개체가 여러 차례 포착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는 상부승강장 부지 일대에서 어미 산양을 따라다니는 새끼 산양의 모습도 촬영됐다.
지난 4월 문경시는 “반복적으로 산양이 출현할 경우 환경청과 협의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주흘산 전역으로 모니터링을 확대 편성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상부승장강을 포함해 사업 구간 전체에 대해 재해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며 설계에도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비가 늘면서 경제성 논란도 불거졌다. 문경시가 기존 사업 타당성 보고서에서 적용한 사업비는 490억원이었지만 현재 사업비는 810억원으로 65%가량 증가했다. 단체들은 늘어난 사업비와 이용객 수, 이용요금 등을 반영해 사업 경제성을 다시 분석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비용이 수입보다 많았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문경시의 기존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한 현금흐름 모형과 운영기간, 편익 항목 등은 그대로 두고 사업비와 이용객 수, 이용요금 등을 조정한 결과다.
분석 결과 사업비 810억원과 30년간 운영비를 합친 총 비용은 1234억1900만원으로 추산됐다. 주흘산의 접근성이 설악산보다 좋다고 보고 이용률을 13.3%로 두 배 높이고 요금도 기존 수준으로 적용한 가장 낙관적인 경우에도 예상 수입은 1134억5000만원으로 추산돼 총비용에 약 100억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단체교섭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12월 개통을 앞둔 양산선 연장 구간의 인력 충원 규모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노조는 다음 달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지난 17일 부산시청 후문에서 조합원 2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2026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5월28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지난 8일까지 총 17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단 한 건의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오문제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은 “4조 2교대 전환 이후에도 안전 인력 공백은 채워지지 않았고, 보건관리자 6명은 채용된 지 6년이 지나도록 정원에 반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산교통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부산시가 현장의 인력 요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투쟁명령 1호’를 발동하고, 전 간부 쟁의복 착용에 돌입했다. 오는 21일부터는 부산시청 앞에서 전 조합원 출퇴근 선전전을 전개한다.
현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한 노조는 진전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22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거쳐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에 사는 중장년 삶의 만족도를 가르는 요인은 취업 여부보다는 주거·소득·가구형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중장년 10명 중 9명가량은 부모나 자녀 중 적어도 한쪽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에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공동으로 개발한 ‘서울시 중장년 삶의 질 지표’ 측정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지표는 탄탄(기초역량)·활력(생활역량)·도약(전환역량)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탄탄에는 가구경제·고용·주거, 활력에는 건강·웰빙·돌봄·문화여가, 도약에는 노동전환·노후준비·디지털 전환 등 총 12개 영역 75개 세부 지표가 담겼다. 지난 6월 지표를 활용해 서울 거주 만 40~64세 20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서울 중장년의 평균 삶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18점이었다.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만족도 격차는 0.06점으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반면 주거 점유형태별로는 최대 0.69점, 소득수준별로는 0.65점, 혼인 상태에 따라서는 0.57점 차이를 보였다. 3인 이상 가구(3.28점)와 기혼자(3.33점), 자가 거주자(3.31점)는 평균을 웃돌았다. 1인 가구(2.78점)와 미혼자(2.76점),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자(2.62점)는 평균보다 낮았다.
다만 소득 수준이 높다고 소득에 대한 만족도까지 높진 않았다.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661만7000원이었지만 소득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9%에 그쳤다. 소득 상위 4분위에서도 만족 응답은 21% 수준에 머물렀다.
응답자의 88.1%는 부모나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끼인 세대’는 48.4%였다. 50~54세에서는 62.1%까지 높아졌다. 계 교수는 “돌봄은 다른 삶의 질 영역과는 연관성이 낮게 나타났다”며 “소득·건강이 좋아도 돌봄 부담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 정책 영역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서울시는 올해를 삶의 질 지표 기준연도로 삼아 각 영역 변화 추이를 매년 비교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중장년의 취약 지점과 새롭게 나타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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