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면 아이 낳을까?…돈 풀어 ‘키울 환경’ 먼저 만들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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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양육비 등 소득공제, 소득 적은 2030에겐 혜택 제한적국회 예정처 “효과 미미”…복지 등 연계, 재정 투입 확대 목소리구 여야가 6·3 대선을 앞두고 결혼·출산·양육 가구에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030세대의 세금 부담을 줄여 출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이지만,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 재정을 먼저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육아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결혼하면 500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결혼·양육 관련 세제 지원법을 연달아 낸 것이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아동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아동 ISA)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 8세 이상~18세 이하 아동 보호자가 아동 ISA 계좌에 월 최대 20만원을 내면 정...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쯤 경남 김해시 외동사거리에서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방면으로 주행하던 크루즈 승용차와 킥보드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공휴형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학교 1학년 A군(13)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60대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베트남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일방적 괴롭힘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럼 공산당 서기장 등 베트남 지도자들은 미국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중국과 철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15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하노이에서 럼 서기장, 팜민찐 총리 등 베트남 지도부와 만나 “중국과 베트남은 경제 세계화의 수혜자로, 전략적 의지를 높이고 일방적 괴롭힘 행위에 함께 반대해야 한다”며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와 산업·공급망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관세 인상을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규정해왔다.시 주석은 중국·베트남 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6대 조치도 제시했다. 6대 조치는 고위급 소통 강화 등 전략적 상호 신뢰 증진, 외교·국방·공안 분야 장관급 3+3 전략적 대화 및 국경 간 범죄 공동 대응 등 안보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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