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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고 혐의’ 의령군수, 1심서 군수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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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5-04-2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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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군수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 등의 태도는 성범죄 피해자에 2차 가해행위로 평가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오 군수는 2021년 6월17일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한테 부적절한 행위(강제추행)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3월6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 군수는 사건 당시 결백을 주장하며 피해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
대전이 지난해 혼인율 1위 도시로 올라섰다.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하면서다. 대전시는 지난해 처음 도입한 결혼장려금 등 결혼·주거·일자리를 연계한 청년 정책의 성과라는 분석을 내놓는다.17일 통계청의 ‘2024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대전지역 혼인 건수는 모두 7986건으로 전년(5212건)보다 53.2%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평균 혼인 건수 증가율은 14.8%였다. 대전의 혼인 건수 증가율은 이를 크게 상회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을 봐도 대전의 혼인 증가세는 눈에 띈다. 2023년 3.6건이던 대전의 조혼인율은 지난해 5.6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조혼인율은 3.8건에서 4.4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17개 시도 전체로 보면 2023년 세종(4.4건), 경기(4.0건), 서울·인천·울산·충북·충남·제주(3.9건)에 이어 9위에 머물렀던 대전의 조혼인율은 지난해 세...
지난달 발생한 경북 산불의 산림 피해 규모가 서울시 전체 면적(약 6만ha)의 1.5배가 넘는 9만9000여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산림청이 당초 추산한 피해 규모인 약 4만5000㏊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산불 진화 후 진행되는 피해조사에서 실제 산림 피해 면적이 추정치보다 대폭 늘어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산림청의 분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17일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기관 합동 조사 결과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산불 피해 규모는 9만9000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합동조사에는 경북도와 시군, 산림청 등이 참여했다.산림청은 산불 진화 이후 최근까지 경북의 ‘산불영향구역’ 추정치가 4만5157㏊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 확인된 피해 규모가 산림청 추정치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온 것이다.산불영향구역은 화재 현장에 형성된 불길(화선) 안에 포함된 면적이다. 이 때문에 화재가 진화돼도 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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