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AI가 번 돈은 누구의 몫인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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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흔들리고 홈플러스가 무너진다. 한 시대를 상징하던 이름들이 차례로 응급 경보와 부고를 알린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시대의 이름조차 짓지 못했다. ‘뉴노멀’이라는 말조차 낡았다. 아니, 끝난 것이다. 새로운 표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시대. 매년이 아니라 매달, 매달이 아니라 매일이 새로운 시대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낙승을 예상했다. 코스피 9000시대, 역사상 최고의 영광이라는 말도 돌았다. 그러나 민심의 밑바닥은 달랐다. 반도체 기업의 6억원대 성과급 소식은 국민 다수에게 자부심이 아니라 박탈감으로 읽혔다. 지수는 오르는데 내 삶은 왜 제자리인가. 여기에 인공지능(AI)이 내 일자리를 대체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겹쳤다. 영광의 선전과 불안의 체감, 사람들은 그 사이에 서 있다.
첫 번째 질문. 부는 어디에서 창출되는가. 지금까지는 인간의 노동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에 세금을 매기고 노동을 전제로 복지를 설계했다. 그러나 이제 젠슨 황과 일론 머스크는 범용인공지능(AGI)의 도래를 말한다. 사무 영역의 상당 부분을 AI가 대체할 것이다. 숙련공도 전문가도 예외가 아니다. 대다수가 노동시장의 출구로 밀려나는 시기가 온다. 문제는 그 이후가 아니라 그 사이다. 일자리는 사라졌는데 새로운 분배구조는 도착하지 않은 시기, 이 ‘데스밸리’를 어떻게 건너느냐가 미래의 운명을 가른다.
두 번째 질문. 세금은 왜 노동에 매기는가. 근로소득세는 인간이 부를 만들던 시대의 설계물이다. 부의 창출이 인간에게서 기계와 알고리즘으로 이동한다면 과세의 대상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조세의 제1원칙에 부합한다. 로봇세·데이터세·디지털세가 그 답이고, 정부가 AI 인프라·에너지·통신 같은 핵심 시스템에 공공지분으로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방안도 같은 원리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돈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질문. 그렇게 걷은 돈을 나누는 것은 시혜인가. “왜 일도 안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느냐”는 반문은 기본소득 논의를 20년째 묶어둔 족쇄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AI는 무엇으로 학습했는가. 우리가 매일 쏟아낸 데이터, 수십년 축적된 언어와 지식, 공적 자금으로 깔린 전력망과 통신망 위에서 오늘의 AI가 성장했다. 그것은 모두의 것이지만 누구의 것도 아닌 공유자산, 즉 ‘코먼스’(Commons)다.
코먼스에서 나온 수익을 그 주인인 인류에게 돌려주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배당이다. 주주가 배당에 미안해하지 않듯, 기본소득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기본배당’이며 인간답게 살 최소한을 보장하는 생존권이다. 극소수에게 부가 몰리는 시대에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안전핀이자 관계 인프라에 대한 투자다. 생존의 압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학습하고 창작하고 창업하며 서로를 돌보는 사회. 최재천 교수가 말한 ‘직업창출위원회’식 상상력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배당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AI를 소유하고, 어떤 데이터로 학습시키며, 그 수익을 어떻게 걷고 나눌지 정하는 규칙, 즉 새로운 시대의 AI 거버넌스가 함께 서야 한다. 배당이 열매라면 거버넌스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의 뿌리다. 데이터 주권과 알고리즘의 투명성, 공공의 감독을 세우지 못하면 코먼스의 과실은 다시 소수에게 빨려 들어간다. 기본소득이 희망의 언어라면, 거버넌스는 그 희망을 지탱하는 제도의 문법이다. 우리는 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다행히 이것은 진영의 의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 청년배당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이미 실험의 이력을 쌓았다. 놀랍게도 국민의힘 강령 1-1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한다.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는, 이 분열의 시대에 남은 마지막 공통분모다. 머스크마저 보편적 기본소득을 말하는 지금, 세계 AI 3위권이자 전 국민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은 이 실험을 감당할 나라다. 다른 나라가 머뭇거릴 때 어젠다를 선점하는 것, 그것이 준비된 나라의 특권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뤄낸 이 나라가 다음에 답할 질문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기계가 번 돈은 누구의 몫인가. 이 질문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데스밸리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를 건너게 할 다리는 아직 놓이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그 다리의 첫 교각을 세울, 어쩌면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이다.
충북 괴산군이 학교 밖 청소년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한다.
괴산군민장학회는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과 ‘관내 고교 출신 대학생 장학금’의 신설을 의결했다.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은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9∼18세)이 중·고등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돕기 위해서다.
괴산군은 또 지역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학 진학 시 한차례 100만원을 지급하는 ‘관내 고교 출신 대학생 장학금’도 신설했다.
괴산군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장학금 지원하며 인재육성을 하고 있다.
괴산군 중·고등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매년 100만 원씩 ‘미래 인재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괴산지역 고교 졸업생 중 상위 20% 이내의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는 학기별로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대학교 우수 성적 진학 장학금’을 지급한다. 괴산지역 대학교인 중원대학교에 입학하면 ‘관내 대학교 진학 장학금’ 총 8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괴산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에게 매년 지급하는 ‘재학생 모범 장학금’(고등학생 30만원, 중학생 20만원)도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 제도 개편은 지역 청소년 누구나 장학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포부를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GS칼텍스가 상반기 여수공장 대정비작업(TA)을 마무리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작업 효율성을 높였다.
GS칼텍스는 지난 5월부터 여수공장 9개 공정에 대해 상반기 TA를 진행했고 16일 작업을 끝냈다고 밝혔다. TA는 정유·석유화학 공장 가동을 멈추고 주요 생산 설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대규모 정기 보수 작업을 의미한다. 여수공장 TA엔 2000억원의 예산과 하루 평균 3000명의 인원이 투입됐다.
GS칼텍스는 이번 TA에 디지털·AI 전환을 의미하는 ‘DAX 전략’에 기반한 다양한 솔루션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작업 계획 수립부터 현장 운영, 안전 관리 등 TA 전 과정에서 디지털과 AI 기술을 활용했다.
대표적으로 전통 모터로 개폐되는 밸브(MOV) 관리를 위해 구글어스와 3D 모델링 기반의 ‘모비전’ 앱을 개발했다. GS칼텍스는 “MOV는 수량이 많고 전체 공정에 무작위로 분포돼 위치 파악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앱을 통해 MOV 위치를 구글어스에 표시하고 상세 정보를 3D 모델로 제공해 작업 속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튜브 클리닝 로봇을 도입해 열효율을 개선했고, AI 폐쇄회로(CC)TV 활용으로 보호구 착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등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GS칼텍스는 “정유·석유화학 산업과 같은 전통 제조업에서 디지털·AI 기술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운영 방식과 경쟁력의 근간을 바꾸는 변화”라고 밝혔다.
허세홍 GS칼텍스 부회장은 “이번 TA는 현장의 경험과 디지털·AI 기술이 결합해 효율성과 안전을 동시에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DAX 전략을 바탕으로 제조 현장의 혁신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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