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재판관 지명은 내부 의사 결정” 주장에···“전 국민이 아는데” 반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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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오는 18일) 전인 17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지명 행위에 대해 “내부적 의사결정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16일 “지명은 임명과 연결되는 행위라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17일 가처분 결론을 낸다면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16일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계속 이어갔다. 평의 심리대상은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건이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
‘과학도시’ 대전에서 16일부터 5일간 국내 최대 규모 과학문화축제가 열린다.대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엑스포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대전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오는 20일까지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는 대전시가 개최하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과 과기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과학축제,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을 통합해 여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518개 기관이 참여해 840여개의 과학 콘텐츠를 선보인다.과학기술축제의 주제는 ‘호기심’이다. 행사장은 주제에 맞춰 ‘호기심 테마파크’, ‘호기심 발전소’, ‘호기심 연구소’ 등 크게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엑스포과학공원과 한밭수목원, 대전컨벤션센터 등에 마련된 호기심 테마파크에서는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세계과학문화포럼이 3일(18∼20일)간 개최되는 등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엑스포시민광장 등을 부대로 하는 호기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대생들과 공식적으로 만난다.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오는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서 의대생 20여명을 만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설명하고 의대생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간담회에선 24·25학번이 같이 교육을 받는 소위 ‘더블링’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대응 방안이 설명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그간 의대생들과의 만남을 여러 차례 제안해왔다. 교육부 실무진 차원에선 의대생들과 소통이 이어졌으나, 이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의대생 당사자들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교육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지난달 출범한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의료정책 전문가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해당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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