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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경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할 당시 잔여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시장 등이 백신을 맞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지역 보건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당진시의 전 보건소장 A씨와 감염병관리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2021년 당진시 보건소장이자 코로나19 접종센터장이었던 A씨는 ‘당진시 부시장이 시장 대행을 하게 되자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감염병관리과장 B씨에게 지시했다.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는 백신 접종 ‘예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A씨는 보건소장 직위에서 해제됐다. 당시 정부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이용자’ 등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잔여 백신이 있으면 예비 명단을 만드는 식으로 접종 대상자를 관리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부시장과 시청 공무원 등 4명이 예비 명...
영국 대법원이 생물학적 여성만이 평등법상 보호받는 여성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생물학적 여성의 권리를 옹호해온 단체와 영국 정부는 명확성을 가져다 주는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트랜스젠더 공동체는 우려를 표명했다.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 재판부 5명 전원일치로 영국 평등법상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규정되며 성별 인정 증명서(GRC)를 소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패트릭 호지 판사는 “이번 만장일치 결정은 2010년 평등법에서 ‘여성’(women)과 ‘성별’(sex)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 여성(a biological woman)과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을 지칭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태어날 때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었으나 추후 성확정(성전환)을 거친 트랜스젠더 여성은 평등법상 여성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8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
청주지역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최대 4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충북 청주시는 가정집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포인트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률에 따라 지역화폐인 청주페이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에 성공한 참가자들에게 지역화폐로 실질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최초 시도다.대부분의 지자체는 참가자들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면 보상으로 종량제 봉투 등을 지급해오고 있다. 청주시도 지난해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에 대한 보상으로 종량제 봉투를 줬다.청주시는 올해 1분기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1000원, 10~20% 미만 2000원, 20~30% 미만 3000원, 30% 이상 감량한 세대에는 최대 4000원을 보상한다.이 제도는 전자태그(RFID)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세대만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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