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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권한대행’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할 경우 헌법재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행위를 사실상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명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일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덕수)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 27조에 따른...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행사가 모든 국민이 어우러지는 ‘민주주의 대축제’로 진행된다. 올해 5·18 전야제와 기념식은 11년 만에 주말에 열린다.8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제4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17일 “5월17~18일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공원 일대 사거리에서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사위는 올해 5·18 전야제와 기념식이 주말과 휴일에 열리는 만큼 5만명 이상의 시민이 금남로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사위는 5월17일 금남로 인근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2∼3인용과 3∼4인용 텐트 500개를 설치해 ‘잠 못 드는 밤, 텐트촌’을 운영한다. 텐트촌 이용은 전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을 계획이다.화장실 등 행사장 전체가 고령자나 장애인, 성소수자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된다. 광주를 찾는 손님들을 위해 가게와 시장에서는 ‘나눔세일’도 준비한다. 5월17~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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