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채상병 수사비밀 유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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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됐다고 본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구속을 시작으로 당시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채 상병 수사를 방해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압수수색 계획을 안보실에 전달한 게 맞느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종합특검 측에선 김치헌 특검보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이면 채 상병 사망 3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전 비서관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다 충족하고 기타 재범 우려,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부모님도 따로 만나 뵈었다”면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었다.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4년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범죄도피)를 적용했다.
이 특검팀은 두 혐의 중 범죄도피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이 수사과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채 상병 수사 상황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입증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평생의 꿈이었던 우주 비행을 앞둔 지난 2019년, ‘비행을 그만둬야 할 때가 올 것 같냐’는 취재진 질문에 월리 펑크는 이같이 답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루지 못한 우주 비행사의 꿈을 2021년 82세 나이에 민간 우주여행으로 이뤄낸 ‘최고령 여성 우주 여행자’ 펑크가 별세했다. 향년 87세.
펑크는 8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의 한 노인 지원 주거시설 내 자택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그의 친구이자 그레이프바인 시의원인 더프 오델이 9일 밝혔다. 펑크는 최근 낙상 사고 이후 감염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델 의원은 성명에서 “펑크의 흔들림 없는 의지는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그의 용기와 회복력, 획기적인 업적은 청년, 특히 소녀들이 과학·항공·우주 탐사 분야에서 진로를 가질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펑크는 “70년 넘게 항공 분야에 헌신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여성 조종사 중 한 명이자 평생의 꿈이었던 우주여행을 이룬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2021년 미 민간 우주탐사 기업 블루오리진의 우주 관광 로켓 ‘뉴 셰퍼드’에 탑승하며 당시 ‘최고령 우주 여행자’가 됐다.
사실 젊은 시절의 펑크가 꿈꾼 것은 ‘최고령’이 아닌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다. 1939년 2월생인 그는 16세에 미주리주에 있는 스티븐스 칼리지에 입학해 이듬해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다. 이후 항공팀 ‘플라잉 애기스’로 유명한 오클라호마주립대로 진학해 교육학을 전공했다.
펑크는 2019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플라잉 애기스 일원으로서 나는 남자들만큼,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잘 모든 비행 기동을 해낼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대학 졸업 이후 펑크는 당시 미군 기지에서 유일한 여성 교관이 됐다. 그러던 1961년 펑크는 여성 우주 비행사의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 민간 자금으로 운영된 나사의 ‘우주 속 여성’(Women in Space) 프로그램에 자원했다. 훗날 ‘머큐리 13’으로 불리게 된 미 최고 여성 조종사 13인은 남성 훈련생들과 같은 수준의 신체·심리 검사 과정을 거쳤다.
펑크는 당시 이 프로그램을 최연소로 통과했을뿐더러 감각차단 탱크 훈련에서 10시간35분을 버텨내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미국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돈 우주 비행사인 존 글렌의 기록을 뛰어넘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당시 나는 그 어떤 남성보다도 과제를 더 잘, 더 빠르게 해냈다”고 말했다.
탁월한 실력에도 펑크의 꿈은 이뤄질 수 없었다. 나사는 머큐리 13 대신 개별적으로 시험을 거친 7명의 남성(머큐리 7)을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로 선발했다. 펑크는 훗날 당시 미국 사회에는 여성이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펑크는 나사의 우주 비행사 모집에 여러 차례 지원했지만 낙방했다. 그는 “나사에 네 번이나 연락해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만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펑크는 “넌 여자니까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하고 싶으면 뭐든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다고 훗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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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가 지난 2021년 여름에서야 펑크는 꿈을 이뤘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운영하는 민간 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은 자사의 첫 유인 우주 비행선에 펑크를 ‘명예 승객’으로 초청했다. 82세의 펑크는 평생을 꿈꾼 끝에 11분간 우주를 비행했다. 비행 후 기자회견에서 펑크는 “드디어 우주에 갈 수 있어 정말 기쁘다. 빨리 다시 가고 싶다. 모든 순간이 즐거웠다”고 밝혔다.
블루 오리진은 엑스 성명을 통해 “펑크는 모든 면에서 선구자였다”면서 “그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펑크여, 마음껏 날아오르길”이라고 추모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시간당 1만820원과 1만62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11차 수정안을 내놨다.
이에 앞서 공익위원들은 양측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간당 1만600원~1만860원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의 수정안을 일정 범위 안으로 압축한 것으로, 그 안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하는 일종의 중재안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재차 내놨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4.8% 인상한 안을, 경영계는 2.9% 인상한 안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은 협상을 계속한 뒤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됐다고 본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구속을 시작으로 당시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채 상병 수사를 방해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압수수색 계획을 안보실에 전달한 게 맞느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종합특검 측에선 김치헌 특검보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이면 채 상병 사망 3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전 비서관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다 충족하고 기타 재범 우려,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부모님도 따로 만나 뵈었다”면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었다.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4년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범죄도피)를 적용했다.
이 특검팀은 두 혐의 중 범죄도피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이 수사과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채 상병 수사 상황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입증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평생의 꿈이었던 우주 비행을 앞둔 지난 2019년, ‘비행을 그만둬야 할 때가 올 것 같냐’는 취재진 질문에 월리 펑크는 이같이 답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루지 못한 우주 비행사의 꿈을 2021년 82세 나이에 민간 우주여행으로 이뤄낸 ‘최고령 여성 우주 여행자’ 펑크가 별세했다. 향년 87세.
펑크는 8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의 한 노인 지원 주거시설 내 자택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그의 친구이자 그레이프바인 시의원인 더프 오델이 9일 밝혔다. 펑크는 최근 낙상 사고 이후 감염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델 의원은 성명에서 “펑크의 흔들림 없는 의지는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그의 용기와 회복력, 획기적인 업적은 청년, 특히 소녀들이 과학·항공·우주 탐사 분야에서 진로를 가질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펑크는 “70년 넘게 항공 분야에 헌신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여성 조종사 중 한 명이자 평생의 꿈이었던 우주여행을 이룬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2021년 미 민간 우주탐사 기업 블루오리진의 우주 관광 로켓 ‘뉴 셰퍼드’에 탑승하며 당시 ‘최고령 우주 여행자’가 됐다.
사실 젊은 시절의 펑크가 꿈꾼 것은 ‘최고령’이 아닌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다. 1939년 2월생인 그는 16세에 미주리주에 있는 스티븐스 칼리지에 입학해 이듬해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다. 이후 항공팀 ‘플라잉 애기스’로 유명한 오클라호마주립대로 진학해 교육학을 전공했다.
펑크는 2019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플라잉 애기스 일원으로서 나는 남자들만큼,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잘 모든 비행 기동을 해낼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대학 졸업 이후 펑크는 당시 미군 기지에서 유일한 여성 교관이 됐다. 그러던 1961년 펑크는 여성 우주 비행사의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 민간 자금으로 운영된 나사의 ‘우주 속 여성’(Women in Space) 프로그램에 자원했다. 훗날 ‘머큐리 13’으로 불리게 된 미 최고 여성 조종사 13인은 남성 훈련생들과 같은 수준의 신체·심리 검사 과정을 거쳤다.
펑크는 당시 이 프로그램을 최연소로 통과했을뿐더러 감각차단 탱크 훈련에서 10시간35분을 버텨내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미국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돈 우주 비행사인 존 글렌의 기록을 뛰어넘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당시 나는 그 어떤 남성보다도 과제를 더 잘, 더 빠르게 해냈다”고 말했다.
탁월한 실력에도 펑크의 꿈은 이뤄질 수 없었다. 나사는 머큐리 13 대신 개별적으로 시험을 거친 7명의 남성(머큐리 7)을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로 선발했다. 펑크는 훗날 당시 미국 사회에는 여성이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펑크는 나사의 우주 비행사 모집에 여러 차례 지원했지만 낙방했다. 그는 “나사에 네 번이나 연락해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만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펑크는 “넌 여자니까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하고 싶으면 뭐든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다고 훗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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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행복한 과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로켓 선배’ 임석희의 마음
반세기가 지난 2021년 여름에서야 펑크는 꿈을 이뤘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운영하는 민간 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은 자사의 첫 유인 우주 비행선에 펑크를 ‘명예 승객’으로 초청했다. 82세의 펑크는 평생을 꿈꾼 끝에 11분간 우주를 비행했다. 비행 후 기자회견에서 펑크는 “드디어 우주에 갈 수 있어 정말 기쁘다. 빨리 다시 가고 싶다. 모든 순간이 즐거웠다”고 밝혔다.
블루 오리진은 엑스 성명을 통해 “펑크는 모든 면에서 선구자였다”면서 “그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펑크여, 마음껏 날아오르길”이라고 추모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시간당 1만820원과 1만62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11차 수정안을 내놨다.
이에 앞서 공익위원들은 양측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간당 1만600원~1만860원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의 수정안을 일정 범위 안으로 압축한 것으로, 그 안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하는 일종의 중재안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재차 내놨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4.8% 인상한 안을, 경영계는 2.9% 인상한 안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은 협상을 계속한 뒤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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