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직장인 절반 “우리 회사에 장애인 채용 차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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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환경 역시 장애인을 전제로 설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는 ‘직장에 배리어프리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이런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직장에서 장애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는 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4%였다.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은 더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76.7%는 ‘한국은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사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도 확인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64.6%였다. 그러나 2024년 기준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03%로 법정 의무고용률(3.1%)에 미치지 못했다.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편을 택하면서 이 제도가 고용 유도가 아닌 비용 대체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7년 3.3%, 2029년 3.5%까지 높일 계획이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본적인 노동 접근권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장애인을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온 문제를 보여준다”며 “고용의무제 실효성을 높여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러 모스크바 출신 전과자 남성번화가 총 난사·인질극 뒤 살해총기규제 관련 법 의회 계류 중민간인 화기 소지 논란 재점화우크라, 러 남부 항구 드론 공격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총기 난사와 인질극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14명 이상이 부상했다. 수도에서 이런 대규모 총격 테러는 이례적인 데다 용의자가 러시아 출신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립뉴스(UNN)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 남성이 번화가인 홀로시브스키 거리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뒤 인근 슈퍼마켓으로 들어가 인질극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다. 용의자는 약 40분간 이어진 대치 끝에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루슬란 크라우첸코 검찰총장은 용의자가 러시아 모스크바 출신의 58세 남성으로 전과가 있으며, 자동화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4명은 거리에서, 1명은 슈퍼마켓 내부에서 숨졌고, 또 다른 1명은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 부상자 14명에는 12세 소년도 포함됐다.
이호르 클리멘코 내무장관은 경찰이 슈퍼마켓 내부 상황을 고려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용의자가 인질 1명을 살해해 현장에 사살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후 인질 4명은 구조됐다. 작전에 참여했던 한 대원은 취재진에게 “매우 복잡한 작전이었다. 시간이 거의 없었고, (용의자가) 소통을 거부했으며 어떤 타협도 원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국은 용의자 명의로 등록된 사냥용 카빈총과 관련 의료 인증서를 확보하고, 총기 허가 발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또한 용의자가 범행 직전 자신의 주소지로 등록된 아파트에 불을 지른 정황도 확인됐다. 한 이웃 주민은 용의자에 대해 “혼자 지내며 인사는 나눴지만 교류는 거의 없었고, 교양 있고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민간인 화기 소지 문제 논쟁이 재점화됐다고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의회 결의안, 내무부 지침, 형법 등 산발적 규정으로만 무기를 통제하고 있어 체계적인 총기규제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관련 통합법안은 수년째 의회에 계류 중이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공습은 빈번했지만, 수도에서 이 같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에 용의자가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해왔다고 밝혔다. 도네츠크는 러시아가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전부터 분리주의 세력과의 분쟁을 겪어온 곳이다.
4년 넘게 전쟁을 지속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무인기(드론) 등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가 19일 오전 우크라이나 체르니히우시에 드론 공격을 가해 10대 청소년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드론으로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한 항구를 타격했다고 소셜미디어 채널 등이 보도했다.
한편 겨울철에는 난방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온 러시아가 여름철을 앞두고 급수 인프라를 새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뜻한 날씨로 난방 수요와 정전의 영향력이 감소하자 상수도 인프라로 공격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HUR)은 “적의 표적 선정은 난방철 종료에 따른 전력 소비 감소와 계절적 수자원 수요 증가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주거 지역 급수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긴장과 항의 정서를 유발하려는 의도”라며 “국제인도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학교에 있는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값싼 저사양 제품으로 ‘바꿔치기’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4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유지보수를 맡은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의 초·중학교 8곳의 컴퓨터에서 고가의 부품 444개(9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부품은 저장장치 207개, 메모리 180개, CPU 57개로 파악됐다. A씨는 바꿔치기한 부품을 중고거래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로 쓰려고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앞서 피해 학교 교사들은 컴퓨터 성능이 갑자기 떨어지자 업체에 점검을 의뢰했고, 점검 결과 애초 장착돼 있던 것보다 낮은 사양의 부품들로 교체된 사실을 확인됐다.
A씨가 소속됐던 업체는 지난해 3월 다른 업체 3곳과 컨소시엄을 꾸려 인천시교육청과 통합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해당업체는 A씨를 해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 유지보수는 혼자 하는 업무로, A씨의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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