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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정원에 17명…너무 많아진 수용자 갑자기 물 끊기고, 공간 차지하려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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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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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영복 선생은 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여름 수감 생활의 고통을 적었다. 남한산성 육군교도소를 시작으로 대전교도소, 전주교도소를 거치며 20년20일을 교도소에서 보낸 그는 여름 수감을 “형벌 중의 형벌”이라고 말했다.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감옥 생활이 옆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어서라고 했다.
지난 15일 기자가 체험한 경기 안양교도소 생활은 신 교수가 수감을 마친 1988년에 멈춰 있었다. 9명이 정원인 24.61㎡ 크기 혼거실에 15~17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어깨와 어깨가 닿고, 발과 발 사이 통로와 화장실 앞까지 겹쳐 누워야 모두 잠들 수 있는 구조다. 수감자는 늘고 시설은 개선되지 않아 수용률이 치솟은 탓이다. 안양교도소의 수용정원은 1700명이지만 현재 2284명이 수용돼 있다.
과밀수용은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날 낮 12시13분쯤 18명이 수용된 6동 상층 1번방 화장실 물이 끊겼다. 교도관은 “아래층에서 물을 다 써서”라고 했다. 2명이 아직 식판 설거지를 마치지 못했다. 변기는 고장 나 물을 붓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았다. 아래층 수용자 때문에 위층 수용자가 제대로 먹지도, 볼일을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한 교도관은 “과밀수용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다른 수용자에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 서로 짜증이 나고 갈등이 생긴다”고 했다.
일부 수용자는 과밀수용을 폭력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교도소에서 노란 명찰은 권력이다. 조직폭력배 사범 등이 주로 노란 명찰을 단다. 이들이 약한 수용자에게 소란을 일으키라고 강요해 그들을 징벌·조사실로 쫓아내는 식으로 방 인원을 줄인다는 것이다. 다른 교도관은 “문을 차라고 시키거나 통방(방끼리 소통하는 행위)을 시키는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쫓겨나지 않는다고 해도 화장실 앞으로 자리가 배정돼 쭈그린 채 잠을 자야 하는데, 이를 교도소 은어로 ‘뺑끼 탄다’고 한다.
징벌·조사방은 대체로 혼자 쓸 수 있지만, 수용자들이 선호하는 선택지는 아니다. 좁고 더럽기 때문이다. 1963년 개소 이후 60여년간 벽지에 켜켜이 쌓인 땟국물과 낡은 화변기가 악취를 뱉어냈다. 창문엔 냄새를 맡고 찾아온 벌레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바닥은 냉기를, 천장은 열기를 뿜었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수용자가 주로 갇히기 때문에 폐쇄회로(CC)TV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고 있었다.
교정당국은 수용자가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교도소가 ‘교정’ 기능을 상실하면 이들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재범할 가능성이 커지고, 사회적 비용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교화가 일어나겠느냐”며 “시설 확충을 통해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발언자를 처벌해야 한다면, 요즘 대세인 대형언어모형 인공지능 역무야말로 어떻게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나는 두세 종류의 인공지능 보조역을 필요에 따라 골라서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불과 몇개월 전과 비교해 확실히 똑똑해졌고 그래서 그런지 거짓말도 더 능숙해졌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논문을 인용해 답변하는 일과 같은 새빨간 거짓말은 확실히 줄었다. 그러나 내 질문의 의도와 배경 동기를 추론해 어떻게든 내 추론이 맞다는 식으로 확인해주려는 편향은 여전하다. 아니 더욱 교묘해졌다. 인공지능 보조역은 거의 숨 쉬듯 진실을 비틀어서 내 의도에 적중하게 답변하려 애쓴다.
인공지능 보조역이 거짓말을 한다면 도대체 무슨 죄를 물어야 할까. 그게 일종의 무능함이나 무신경함의 결과라 해도 규제할 수 있을까. 만약 인간의 언어를 열심히 학습한 결과 그렇게 진실을 무시하더라도 일단 응답하도록 훈련됐다면 어떻게 되나. 인공지능 보조역은 자기 말이 ‘환각’ ‘편향’ 또는 ‘거짓말’이라 지적받고,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더라도, 해당 발언을 겨냥한 처벌적 대응 같은 것은 없다고 응답했다. 그저 언어모형과 추론방식에 대한 전반적 업데이트가 뒤따를 뿐이다.
생각건대, 거짓말하기를 권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셀라 보크가 주장했듯이 거짓말은 인간 교류에 필수적인 신뢰를 갉아먹기에, 명백하고도 정당한 이유를 따로 제시하지 않는 한 옹호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공동체마다 사회마다 적당한 이유만으로도 허용되는 거짓말 관행들이 있다. 단기적으로나 국지적으로 보면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지만 사후적으로 유용함이 확인되는 발언들이 있고, 또한 이 반대의 경우도 많다. 과학의 발전이 후자를 대표한다. 과학적 진실은 진지하고도 정성스럽게 제시된 가설들을 거짓이라고 반박하면서 사후적으로 드러난다.
발전된 법문화를 가진 사회는 거짓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언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발언이 초래한 구체적인 해악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든, 위증이든, 선동 등을 적용해 처벌할 뿐이다. 예컨대, 1992년 캐나다 대법원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당시 형법 제181조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여기서 다수 의견을 집필한 베벌리 매클래클린 판사는 국가가 진실의 중재자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2012년 미국 연방대법원도 무공훈장을 위조해서 차고 다니는 행위를 처벌하는 연방법을 위헌이라 판결하면서,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최근 발언의 자유를 좁게 해석하려는 규제론자들이 언급하고 싶어 하는 최신 사례가 있다. 2023년 폭스뉴스가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을 2020년 선거부정의 당사자인 것처럼 지목해 보도한 뒤, 극적으로 합의한 소송이다. 폭스뉴스는 민사재판 직전에 거짓 보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7억8000만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했다.
그러나 폭스뉴스가 기꺼이 언론사 대상 명예훼손 소송의 역사상 최대 금액을 지급한 이유는 발언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법리를 따르더라도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패소할 게 명확했기 때문이다. 원고인 도미니언은 ‘공인’에 해당했기에 일반적 명예훼손 사건보다 훨씬 강력한 입증책임을 짊어져야만 했다. 재판 전 도미니언은 ‘폭스뉴스가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또는 진위를 무시한 채 무모하게 보도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고, 폭스뉴스가 보기에도 그랬으며, 무엇보다도 배심원으로 참여한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도 명예훼손이 명백했다. 우리 역시 거짓말이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그 무모한 마음만큼이나 엄격한 해악에 대한 입증책임을 설정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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