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 논란 부른 한덕수의 윤석열 측근 ‘알박기’…8일 만에 제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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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6일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월권성 헌법재판관 인선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원칙적인 존중 입장만 내놓은 채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됐다.헌재의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내려지지만 한 권한대행의 국정 리더십 훼손은 불가피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배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간 피의자 출국금지를 비공개해왔는데, 왜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했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본부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고 윤 당시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배 본부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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