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장 공석인데…복지부 산하 기관들 ‘알박기’ 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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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사급 자리 50여개 중 20여개가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도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권 말 인사 ‘알박기’란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자리는 총 53개다.이 중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등 8개는 임기가 만료됐다. 국민연금공단 복지상임이사 등 13개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총 21개가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이다.이 자리는 대부분 임기가 3년이다. 통상적으로는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 각 기관이 공고를 내 후보자를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직책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임명하거나 관련 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도 있다.대통령이 공석이고 정부 교체가 얼마 남지 ...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비공개 차담 회동을 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 시장이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주요 후보 중 한 후보만 따로 만나지 않아 앞서 ‘패싱’ 논란이 일었다.오 시장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후보 측이 찾아오겠다고 해서 오늘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차담을 했다”고 말했다. 회동은 전날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과 한 후보는 배석자 없이 여러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오 시장의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도 논의했다고 한다.오 시장은 최근 만난 다른 후보들에게 약자와의 동행 관련 책과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전달했지만, 한 후보에게는 이를 전하지 않았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이미 한 후보가 당대표였을 때 오 시장과 해당 공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진 않았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지난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과 만나왔...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진행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이 다름 아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현재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대상인 기관의 책임자들이 수사를 막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전날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대통령 집무실, 비화폰 서버 등을 대상으로 시도한 압수수색에 대해 경호처는 처장 직무대리인 김성훈 차장,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명의 ‘불승낙 사유서’를 내밀었다.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해 압수수색을 할 땐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대통령 경호처와 비서실의 책임자가 모두 거부하면서 특수단의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경호처는 “특수단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임의제출하기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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