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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지난달 26일 새벽 최별하씨(22)는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에서 종로구 경복궁역으로 다급히 이동했다. X(옛 트위터)에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트랙터를 견인한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아침 7시쯤 경복궁역 3번 출구에 도착하자 견인되는 트랙터가 보였다. 최씨는 트랙터로 다가가다 경찰에 막혔다. 경찰은 최씨를 밀쳤고 넘어진 최씨의 등 위를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덮쳤다. 주위 시민들이 “경찰에 사람이 깔렸다”고 외쳤지만 최씨는 그대로 10~15분간 깔려 있었다. 최씨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덮쳐왔다”고 말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되면서 탄핵 촉구 시위는 마무리됐지만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다친 시민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남았다. 피해자들은 “윤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최씨는 “지난달 26일 이후 통증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다”며 “...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국가 책임을 둘러싼 재판에선 가장 먼저 사고 지점에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법원은 해경 지휘부가 침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구조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죄)과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이것이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했다. 이 교수는 2016년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논문을 낸 뒤 국가폭력 연구를 이어왔다. 16일 만난 이 교수는 “대형 참사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사의 국면마다 역할을 가졌던 공무원의 책임을 적절히 나눠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법원이 참사 발생 당시 지나치게 구체적인 행위만을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재판에서도 국가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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