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있지만 없는 사람으로 살았는데…‘서류상 투명인간’ 62년 만에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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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서류상 없는 사람’으로 지난 62년을 살았던 시민이 경기 수원시 도움으로 주민등록을 마쳤다.
수원시는 지난달 24일 시민 강모씨(62)가 주민등록 신규등록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는 60년 넘게 서류상 없는 존재로 살아왔다. 그는 1964년 태어났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친척 집으로 보내면서 서류상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됐다. 어린 시절 친척 집을 전전하던 강씨는 보육시설에 맡겨졌다가 퇴소 후에는 일정한 거처 없이 홀로 떠돌았다.
미성년자일 때도 아무도 강씨의 주민등록을 해주지 않았다. 성인이 돼서도 그는 주민등록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호적(가족관계등록)을 만들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찾아다녔지만 “등록이 어렵다”는 답만 반복해서 들었다고 한다.
강씨는 결국 주민등록을 포기하고 수십년을 지냈다.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그는 의료보험이 없었고, 복지·금융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도 전혀 받지 못했다.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강씨의 평생 소망은 다른 사람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포기한 채 살던 그는 지난해 8월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을 찾았다. 강씨 사연을 들은 새빛민원실 김경숙 베테랑팀장은 그의 생활 실태와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했다.
강씨 말대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김 팀장은 그의 법적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김 팀장은 강씨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안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갔다. 지난해 9월 수원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시작했다. 김 팀장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연계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지원했다. 법원 제출 자료 준비부터 심문기일 동행까지 모든 과정을 도왔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8일 강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결정’을 인용했다. 강씨는 같은 달 24일 창설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신규등록을 할 수 있었다.
60년 만에 법적 신분을 회복한 그는 얼마 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강씨는 “호적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여러 관공서를 찾아다녔지만 끝내 만들지 못해 좌절했는데, 베테랑인 김 팀장님의 도움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았다”며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상반기 정부의 포용금융정책은 분명한 성과를 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는 한 자릿수대로 낮아졌고,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금융 이력이 아닌 미래 상환 가능성을 보고 대출해주는 ‘청년미래이음 대출’도 선보였다. 작년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10조원(89만명)이 넘는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즉시 중단시켰고, 사회취약계층의 채권 2조3000억원(27만명)은 심사 없이 우선 소각해 오랜 기간 채무의 굴레에 갇혀 있던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원스톱 지원’을 시행해 불법추심 2000여건을 중단시켰다.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며 연체채권을 회수 중심으로 관리해오던 행태를 개선하고,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잔인한 장기·과잉 추심 관행도 손질했다.
그간의 성과는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긴급조치’의 성격이 강했다. 지금까지의 포용금융이 ‘구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한시적 정책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급격한 경기 충격 속에서 신용을 잃고, 금융에서 배제된 이들의 상당수는 개인의 무능력이 아니라 구조적 충격의 피해자였다. 사회초년생처럼 애초에 신용 이력조차 없는 이들에게는 금융시장에 진입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포용이냐 신용이냐’가 아니라, ‘포용을 거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금융시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출범시킨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은 금융 구조를 포용적으로 다시 설계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반길 만하다. 특히, 정부가 다음 과제로 제시한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편은 주목할 만하다. 과거의 연체 이력만이 아니라 신용회복 과정과 미래 성장성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방향은, 포용금융을 ‘일회성 구제’에서 ‘금융시장으로의 진입경로’로 바꿀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여기에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전담 최고임원을 두어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을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려는 시도, 금리단층을 완화해 중저신용자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계획,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구상은 ‘지원’을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포용금융은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시혜적 또는 예외적 개념이 아니다. 포용적인 금융시스템은 금융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에서 벗어나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단계적인 신용점수 상승과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신용이란 ‘갚을 능력과 갚고자 하는 의지의 합’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책의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 이는 ‘신용이 곧 재산’이라는 오랜 금융의 원칙과도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
포용금융의 제도화와 항구화를 논의하는 지금이야말로, 그 사다리의 나머지 칸을 채워 넣을 적기이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포용금융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해본다.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 정책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성장전략에서 “5극3특, 지방우대 등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지방우대 정책을 ‘불균형 해소’에서 ‘성장전략’으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당시 지방우대 정책이 ‘잠재성장률 반등’ 방안이 아닌 ‘양극화 극복’ 방안에만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할 방침이다. 먼저 지방 기업의 R&D·투자·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부여되는 세제지원 방식이 개편된다. 예컨대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방우대지수 등을 활용한 지역별 계수를 곱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 세제지원에도 지방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는 현재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늘리고,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월 50만원)에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재 7개인 지방우대 사업도 내년엔 대폭 확대한다. 지방우대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적용하고, 올해 하반기 내로 부처별로 지방우대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소멸 위기, 경제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된다. 가령 서울에서 멀고 경제수준이 크게 떨어질 경우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정부의 공공조달 방식도 지방 우대를 반영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경우 가격평가를 우대하거나 지방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등으로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입법·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달 24일 시민 강모씨(62)가 주민등록 신규등록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는 60년 넘게 서류상 없는 존재로 살아왔다. 그는 1964년 태어났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친척 집으로 보내면서 서류상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됐다. 어린 시절 친척 집을 전전하던 강씨는 보육시설에 맡겨졌다가 퇴소 후에는 일정한 거처 없이 홀로 떠돌았다.
미성년자일 때도 아무도 강씨의 주민등록을 해주지 않았다. 성인이 돼서도 그는 주민등록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호적(가족관계등록)을 만들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찾아다녔지만 “등록이 어렵다”는 답만 반복해서 들었다고 한다.
강씨는 결국 주민등록을 포기하고 수십년을 지냈다.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그는 의료보험이 없었고, 복지·금융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도 전혀 받지 못했다.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강씨의 평생 소망은 다른 사람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포기한 채 살던 그는 지난해 8월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을 찾았다. 강씨 사연을 들은 새빛민원실 김경숙 베테랑팀장은 그의 생활 실태와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했다.
강씨 말대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김 팀장은 그의 법적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김 팀장은 강씨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안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갔다. 지난해 9월 수원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시작했다. 김 팀장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연계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지원했다. 법원 제출 자료 준비부터 심문기일 동행까지 모든 과정을 도왔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8일 강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결정’을 인용했다. 강씨는 같은 달 24일 창설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신규등록을 할 수 있었다.
60년 만에 법적 신분을 회복한 그는 얼마 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강씨는 “호적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여러 관공서를 찾아다녔지만 끝내 만들지 못해 좌절했는데, 베테랑인 김 팀장님의 도움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았다”며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상반기 정부의 포용금융정책은 분명한 성과를 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는 한 자릿수대로 낮아졌고,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금융 이력이 아닌 미래 상환 가능성을 보고 대출해주는 ‘청년미래이음 대출’도 선보였다. 작년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10조원(89만명)이 넘는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즉시 중단시켰고, 사회취약계층의 채권 2조3000억원(27만명)은 심사 없이 우선 소각해 오랜 기간 채무의 굴레에 갇혀 있던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원스톱 지원’을 시행해 불법추심 2000여건을 중단시켰다.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며 연체채권을 회수 중심으로 관리해오던 행태를 개선하고,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잔인한 장기·과잉 추심 관행도 손질했다.
그간의 성과는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긴급조치’의 성격이 강했다. 지금까지의 포용금융이 ‘구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한시적 정책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급격한 경기 충격 속에서 신용을 잃고, 금융에서 배제된 이들의 상당수는 개인의 무능력이 아니라 구조적 충격의 피해자였다. 사회초년생처럼 애초에 신용 이력조차 없는 이들에게는 금융시장에 진입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포용이냐 신용이냐’가 아니라, ‘포용을 거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금융시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출범시킨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은 금융 구조를 포용적으로 다시 설계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반길 만하다. 특히, 정부가 다음 과제로 제시한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편은 주목할 만하다. 과거의 연체 이력만이 아니라 신용회복 과정과 미래 성장성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방향은, 포용금융을 ‘일회성 구제’에서 ‘금융시장으로의 진입경로’로 바꿀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여기에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전담 최고임원을 두어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을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려는 시도, 금리단층을 완화해 중저신용자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계획,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구상은 ‘지원’을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포용금융은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시혜적 또는 예외적 개념이 아니다. 포용적인 금융시스템은 금융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에서 벗어나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단계적인 신용점수 상승과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신용이란 ‘갚을 능력과 갚고자 하는 의지의 합’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책의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 이는 ‘신용이 곧 재산’이라는 오랜 금융의 원칙과도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
포용금융의 제도화와 항구화를 논의하는 지금이야말로, 그 사다리의 나머지 칸을 채워 넣을 적기이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포용금융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해본다.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 정책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성장전략에서 “5극3특, 지방우대 등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지방우대 정책을 ‘불균형 해소’에서 ‘성장전략’으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당시 지방우대 정책이 ‘잠재성장률 반등’ 방안이 아닌 ‘양극화 극복’ 방안에만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할 방침이다. 먼저 지방 기업의 R&D·투자·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부여되는 세제지원 방식이 개편된다. 예컨대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방우대지수 등을 활용한 지역별 계수를 곱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 세제지원에도 지방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는 현재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늘리고,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월 50만원)에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재 7개인 지방우대 사업도 내년엔 대폭 확대한다. 지방우대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적용하고, 올해 하반기 내로 부처별로 지방우대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소멸 위기, 경제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된다. 가령 서울에서 멀고 경제수준이 크게 떨어질 경우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정부의 공공조달 방식도 지방 우대를 반영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경우 가격평가를 우대하거나 지방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등으로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입법·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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